권순기 경남교육감 지방교육재정 상생안 입법 촉구 1인 시위

경남=노수윤 기자
입력 2026.11.17 16:08 수정 2026.11.17 16:08

내국세 20.79% 연동 유지·세수 변동 완충장치 법안 반영 요구

권순기 경남교육감이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지방교육재정 상생안 입법 촉구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제공=경남교육청

권순기 경남교육감(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7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지방교육재정 상생안' 입법 촉구 1인 시위를 했다.

이 시위는 입법을 촉구하는 전국 시·도교육감 릴레이 시위로 오는 26일까지 전국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며 권 교육감이 첫 주자로 나섰다.

지방교육재정 상생안은 전국 시·도교육감이 지난 4일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맞서 교육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안한 대안이다. 상생안을 알리고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시도교육감이 시위에 참가한다.

상생안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을 유지하되 세수가 전년보다 5% 이상 증가하면 그 초과분의 3분의 2를 국가 미래대응기금에 출연하고 5% 이상 감소하면 그 초과분의 3분의 1을 국가가 보전 △2026년분까지 종전 규정에 따른 정산분 11조7000억원의 법률 명시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 계정 지원 명시와 교육감협의체 추천 위원 포함 등을 담았다.

권 교육감은 "단순히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예산을 줄이는 것은 미래 교육의 기반을 약화하는 일"이라며 "세수 변동의 충격을 완충하고 교육 재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상생안을 조속히 입법하기 위해 힘을 모아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개편하기로 하고 기존의 내국세 자동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생 수 변화를 고려하는 구조로 전환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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