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가 정부의 새로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AI(인공지능) 부정행위 대책에 "감독교사에게 과중한 책임을 떠넘긴다"며 비판했다. 교육부는 그간 수능 감독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과 소송을 감독교사 개인이 아닌 정부가 책임졌다는 입장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7일 논평을 내고 "정부의 대책은 감독교사의 감시와 점검을 강화하고 추가 인력을 동원하는 데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정부 지침에 따르면 감독관은 1교시 모든 수험생의 안경을 책상 위에 올려놓게 한 뒤 스마트안경 여부를 점검하고 2~5교시에도 본인 확인 시간에 안경을 확인해야 한다"며 "여기에 단추와 옷깃의 특이사항을 살피고 양소매를 걷게 해 초소형 카메라가 있는지 육안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여기에 단추와 옷깃의 특이사항을 살피고 양소매를 걷게 해 초소형 카메라가 있는지 육안으로 점검하고 시험 중에는 수험생이 옷깃이나 단추를 반복해서 만지는지, 귀를 만지거나 입술을 움직이는지까지 관찰하도록 했다"며 "짧은 시간에 본인 확인과 시험 진행, 부정물품 검사까지 수행해야 하는 감독교사에게 과도한 업무를 떠넘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시험을 불과 이틀 앞두고 복도감독관 6500명을 추가 차출하겠다는 결정은 학교 현장의 혼란까지 키우고 있다"며 "학교는 갑작스러운 인력 차출에 따라 수업과 업무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고 감독 업무를 맡게 된 교사들도 충분한 준비 없이 추가 업무를 감당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행동을 부정행위로 의심하면 민원이 발생하고 부정기기를 발견하지 못하면 감독 소홀이라는 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다"며 "정부는 감독교사가 감당해야 할 심리적 압박과 법적 위험을 외면해서는 안 되며 수능 감독관 국가소송책임제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만 교육부는 추가 차출되는 복도감독관 6500명이 대부분 교사가 아닌 시·도교육청의 장학관·장학사로 채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감독교사 민원 역시 소송 대리를 교육부에서 맡고 있어 실질적으로 교사에게 책임을 지우는 일은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차출되는 복도감독관의 경우 장학관·장학사가 중심이 될 것"이라며 "또 수능과 관련해서 소송이 걸렸을 때 시·도교육청과 교사가 소송을 맡은(당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도교육청과 교사의 소송 대리를 모두 교육부가 하는 것"이라며 "교육청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 소송은 자동적으로 기각되고 남아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건 교육부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