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등 경기북부 6개 지방정부, 지방우대지수 전면 재검토 촉구

경기=노진균 기자
입력 2026.11.17 16:31 수정 2026.11.17 16:31

수도권 중첩규제·국가정책에 따른 재정부담 등 반영 촉구
"획일적 평가기준은 또 다른 지역 간 불균형 초래"

정덕영 양주시장, 최현덕 남양주시장, 김원기 의정부시장, 민경선 고양시장, 손배찬 파주시장, 신동화 구리시장(이상 왼쪽부터)이 경기북부 6개 지방정부가 지방우대지수 산정기준과 권역 지정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공동결의문을 채택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남양주시

경기 남양주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6개 지방정부가 17일 안양아트센터에서 경기북부 6개 지방정부가 '지방우대지수 산정기준과 권역 지정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공동결의에는 △남양주시 △고양시 △파주시 △의정부시 △양주시 △구리시가 참여했다.

6개 지방정부는 현행 지방우대지수가 지역별 산업·재정 여건과 각종 규제에 따른 발전 제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우대지수는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제도다. 그러나 경기북부 6개 시는 모두 최저 지원등급인 1권역으로 분류돼 있다.

이들은 수도권이라는 지리적 조건과 인구 규모만으로 지역 경쟁력과 재정 여건을 판단하는 것은 지역별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평가라고 주장했다.

공동결의문에는 서울과의 거리에 과도한 비중을 둔 지방우대지수 산정방식의 전면 재검토를 비롯해 국가 주택공급 정책에 따른 인구 증가와 필수 행정수요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 반영 등이 담겼다.

또 수도권 중첩규제에 따른 발전 제약과 규제 부담에 상응하는 차등지원 대책 마련, 국가안보를 위한 경기북부의 희생 반영, 지역별 경제·재정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권역 재지정도 요구사항에 포함됐다.

최현덕 시장은 "획일적인 평가기준은 또 다른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남양주시가 감내한 규제 부담과 발전 제약이 정당하게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북부 지방정부와 함께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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