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집 투기 막으려다 내국인 농지 불똥"…용인시 농지법 개정 건의

경기=이민호 기자
입력 2026.11.18 10:58 수정 2026.11.18 10:58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9기 제1차 정기회의서 '농지법 개정안' 상정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9기 제1차 정기회의 참석자 단체사진./사진제공=용인시

경기 용인특례시가 외국인 주택 투기 방지용 규제로 인해 내국인 농지 소유자가 불이익을 받는 문제가 없어야 한다며 '농지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는 지난 17일 안양아트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9기 제1차 정기회의에서 시가 건의한 농지법 개정안이 정식 안건으로 상정·채택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상일 시장을 대신해 류광열 제1부시장이 참석했다.

지난 8월28일 시행된 개정 농지법은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 등 처분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일반 농지는 1년의 유예기간을 주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는 유예 없이 6개월 안에 처분하도록 규정했다.

문제는 용인시 전역을 포함해 경기도 내 23개 시군이 2027년 8월25일까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는 점이다. 외국인의 주택 거래를 통제하려는 목적의 구역 지정 탓에, 투기와 무관한 내국인의 농지까지 처분 유예기간 박탈이라는 강화된 제재를 받게 됐다.

시는 농지법 제10조 제1항을 개정해 외국인 주택 거래 규제와 무관한 농지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더라도 처분 강화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구역 지정 이전에 취득한 농지나 고령·질병 등의 사유로 임대한 농지를 투기 목적의 취득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세부 기준 마련도 요구했다.

시는 지난달 14일에도 농림축산식품부에 이와 동일한 내용의 개선안을 전달했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규제를 위한 구역 지정이 허가 대상도 아닌 내국인 농지 소유자에게 불합리한 처분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법률 부칙과 지침에 구역 지정 전 취득 농지에 대한 예외 조항 등 명확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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