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는 한대희 시장이 '민선9기 제1차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지방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 2건을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한 시장은 물류시설 교통유발부담금 개선과 노인장기요양급여 국비 지원 확대를 제안하며, 원인자 부담 원칙을 세우고 지자체의 복지 재정 한계를 정부 차원에서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교통량, 소음을 유발하는 복합물류터미널과 물류창고에 적절한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 물류터미널 특성을 반영한 별도 '교통유발계수'를 신설하자는 내용이다. 한 시장은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해 확보한 재원을 인근 주민 피해 구제와 환경 개선에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군포시에는 수도권 최대 규모 내륙물류기지가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국고 보조 비율 50% 이상을 법제화한다. 일반 의료급여는 국가와 지자체가 재원을 분담하지만, 동일 수급권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 시설·재가급여 비용은 지자체가 전액 부담해 구조적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2026년 기준 시의 일반 의료급여 시비 부담률은 약 6%(29억여원) 수준이나, 노인장기요양 의료급여 시비 부담률은 68%(131억여 원)에 달한다. 관련 시비 부담액 역시 매년 평균 9.6%씩 늘어나고 있다. 부천·안양·남양주시도 해당 안건에 뜻을 함께하며 국비 지원을 촉구했다.
한 시장은 "물류시설 외부불경제 효과는 원인 제공자가 책임져야 하며, 급증하는 복지 수요는 지자체 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국가의 책임 분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