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가 국무총리에게 평촌신도시 정비구역 지정 단계 물량 제한 폐지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정비사업구역 일부 편입 허용을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이계삼 부시장은 전날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권 지자체장 만찬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이날 자리에는 경기도 내 24개 지방자치단체장 및 부단체장이 참석해 신규 주택공급과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 지역별 현안을 논의했다.
시가 간담회에 앞서 지역 정비사업 추진 과정의 제도적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건의한 안건은 2건이다.
먼저 평촌신도시 정비사업의 경우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물량이 제한돼 있어 사업 추진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정비구역 지정 단계의 물량 제한을 폐지하고 실제 이주·착공 단계에서 물량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달라는 내용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과 관련해서는 현행 지침상 단일 집단취락 해제지역의 일부만 정비사업구역에 편입하기 어려운 실정을 들어 관련 지침 개정을 요청했다.
한 총리는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검토한 결과를 해당 지방정부에 안내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주택공급 대책이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이번 제도 개선 건의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