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만균 "예산 투입 대비 성과 면밀히 살펴야"…67조 예산안 분석 토론회

이민하 기자
입력 2026.11.20 14:49 수정 2026.11.20 14:49
이달 19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2027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안 분석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의회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이 67조원 규모의 내년도 서울시·서울시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 투입 대비 성과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안 분석 토론회에서는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의 예산 증액과 서울시에 불리한 국고보조율 등이 쟁점으로 제기됐다.

20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임 의장은 전날 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2027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 토론회'에서 "한정된 재원이 시민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 투입 대비 성과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시의회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은 서울시 55조7445억원, 서울시교육청 11조8014억원으로 총 67조5459억원이다. 전년보다 각각 8.3%, 7.9% 증가한 규모다.

박규남 서울시의회 의원(동대문4, 더불어민주당)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성흠제 부의장, 이상훈 대표의원(강북2, 더불어민

주당), 박유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평3, 더불어민주당), 이의안 예산정책위원회 위원장(동대문3, 더불어민주당) 등이 참석했다.

토론에서는 예산 집행 결과를 다음 연도 편성에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민옥 의원(더불어민주당·성동3)은 서울시의 세입 과소추계 문제를 지적하고, 집행실적과 성과가 부진한 사업인데도 다음 연도 예산이 증액되는 등 평가 결과가 예산 편성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세입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는 한편 사업별 집행실적과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도록 재정 운용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정화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서울시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국고보조율과 높은 교육청 전출금 부담을 거론했다. 일시적인 세입 증가가 의무지출 확대로 이어지는 재정구조를 우려하며 국가 제도에 따른 재정 부담을 합리적으로 나눠야 한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특별한 사유 없이 집행률이 낮은 계속사업과 성과가 미흡한 사업의 예산이 적정한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생·안전·청년·주거 등 시민에게 필요한 기본 서비스는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제는 박규동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와 이성윤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가 맡았다. 각각 서울시의 세입 추계와 주요 사업 예산 배분·집행실적, 서울시교육청의 투자 우선순위와 재정 배분 등을 분석했다. 시의회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향후 예산안 심사에 활용해 재정 운용의 적정성과 사업 실효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