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는 20일 열린 제34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35년이 지났으나, 지방의회는 여전히 독립된 기본법 없이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직과 운영을 규율 받고 있다.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됐지만, 조직·정원 운영과 예산편성 자율성에는 제약이 여전하다.
시의회는 결의안에 △기초의원 1인당 정책지원관 1명 배치 원칙 명시 및 광역·기초의회 간 차별 없는 정책지원체계 구축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재정적 지원 강화 △지방의회 조직권 및 정원·인사 운영 자율성 보장 △독립적 예산편성권 보장 △자체 감사기구 설치 등 독립 감사체계 마련 등 5대 요구사항을 담았다.
이번 의결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의 공동 결의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시의회는 권한 확대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를 위해 예산 투명 운영과 의원 윤리성·청렴성 강화, 의정활동 공개 및 주민참여 확대 원칙도 함께 명시했다.
김선옥 의장은 "지방의회법은 의회를 위한 법이 아니라 시민이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끝까지 확인하기 위한 법"이라며 "권한이 커지는 만큼 책임을 다하고 의정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 신뢰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사무총장을 맡은 김 의장은 오는 23일 열리는 협의회 긴급회의에서 도내 시·군의회와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