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등 영아 보육 수요가 급증하는 지역에서는 앞으로 영아반만 운영하는 어린이집 설립이 가능해진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시간제보육도 의무 제공 서비스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보육 현장의 규제를 완화하고 변화하는 보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선 신도시 개발 등으로 영아 보육 수요가 급격히 늘었거나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영아반만 운영하는 어린이집 설치를 허용한다. 그동안 어린이집은 영아반과 유아반을 함께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교육부는 영아반 공급을 보다 탄력적으로 늘릴 수 있게 되면서 영아의 어린이집 입소 대기 기간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이번 개정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의무 제공 서비스 선택 항목에 '시간제보육'도 추가된다.
그동안 국공립어린이집은 영아보육, 장애아보육, 다문화아동보육, 연장형보육 등 취약보육 4개 분야 가운데 2가지 이상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가정양육 아동이 시간 단위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이용 시간만큼 보육료를 내는 '시간제보육'도 선택 항목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은 취약보육과 시간제보육을 포함한 선택 항목 가운데 2가지 이상을 운영하면 된다.
교육부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시간제보육 제공이 확대되면서 보호자의 서비스 이용 접근성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앞으로도 보육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규제 개선 과제를 꾸준히 발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