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남은 수시모집 일정에서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처럼 부정행위 적발 시 10년간 모든 대학의 지원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반수생의 경우 현재 재학 중인 대학에서 퇴학도 당할 수 있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논술고사 등 대학별 고사를 실시하는 46개 대학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정행위 대응방안 적용을 논의 중이다.
정부는 그동안 대학 간의 부정행위 정보 공유는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다고 보고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왔다. 하지만 AI(인공지능)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사회의 중요가치인 공정성의 근간을 흔들릴 위험이 있다고 보고 강경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조치는 관련 법령과 대학별 학칙 정비가 필요하다. 대교협은 회원 대학과 국회, 교육부 등과 협의해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수능과 마찬가지로 2027학년도 대입에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학별로도 부랴부랴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인문논술은 주로 여러 제시문을 읽고 논제가 묻는 바를 긴 글로 서술하는 방식이다. 수리논술은 제시된 문제를 답과 함께 풀이과정을 적어야 한다. 논술은 내신이 영향이 없거나 낮고, 수능 최저도 적용하지 않는 대학이 있어 타 전형보다 경쟁률이 높은 편이다. 앞서 지난달 실시된 연세대와 서울시립대의 2027학년도 수시 논술고사에서도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각각 1명과 2명 적발됐다.
지난 21일 논술 시험을 치른 숙명여대에서는 안경을 쓴 수험생은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거나 머리핀 등으로 고정하도록 안내했다. 스마트안경 안경다리 부분에 있는 조작 버튼과 충전 단자를 살펴보려는 조치다. 건국대도 모자와 귀마개 착용을 금지하고 개인 필기구 사용을 제한했다. 성균관대는 감독관이 안경과 머리끈·머리핀·머리띠를 검증한 뒤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계와 장신구, 귀마개는 소지와 착용을 모두 금지했으며 개인 필기구 사용도 제한했다. 모자와 후드티 착용 역시 허용하지 않았다.
다음달 초까지 논술·면접고사 일정이 이어지는 경희대는 수험생에게 일회용 앞치마를 지급하기로 했다. 초소형 카메라를 단추나 옷깃 등에 부착하는 방식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서울대도 이달 말 시작되는 면접고사에서 지원자 전원에게 별도의 가운을 제공할 예정이다.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면서 아예 대입 시험 체제가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2028-2037)에서 수능에 서·논술형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많은 반대에 부딪혀 초안에도 넣지 못했다. AI 채점을 활용한다고 해도 공정성이 떨어질 수 있고 이에 대비한 사교육 시장 확대, 수험생 부담 가중 등이 우려돼서다.
한 고등학교 교사는 "현재 기술로는 AI가 학생들의 손글씨를 완벽하게 읽을 수 없어 50만명이 넘는 수험생들의 답안지를 채점하려면 오히려 서·논술형 답안 작성을 위한 전자기기가 지급돼야 할 판"이라며 "어떤 형태로든 이번 사태를 받아들여 대입 개편안이 나와야겠지만 서·논술형 확대가 답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