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세금 폭탄' 논란을 부른 연말정산 논란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로부터 현안보고를 받는다. 야당 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정부에 대한 공세가 예상된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형환 기재부 1차관, 방문규 기재부 2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현안보고에서 기재위원들은 이번 연말정산 사태를 불러온 소득세법 개정 당시 불거진 문제점부터 되짚어볼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열린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조세소위) 당시 정부가 제출한 세수추계와 실제 국민들이 체감한 결과가 다르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정부의 해명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 기재위원들은 자녀세액공제 신설에 따른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 증가와 미혼직장인들의 공제혜택 축소 등 세심하지 못한 정부 정책과 자료제출 미흡 등에 대해 강하게 질타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자감세 서민증세'라는 비판과 '법인세율 정상화' 주장 등 기존의 공세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이 협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의 2014년도 귀속분 소급적용 타당성 여부를 놓고는 여당 내에서도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미 기재위원장인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과 역시 기재위 소속인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소급적용 반대'라는 입장을 내놓은 상황이다. 소급적용에 따른 세수결손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무성 당대표와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는 연일 '증세없는 복지'라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 기조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법인세를 포함한 증세의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어 최 부총리의 '초이노믹스'와는 긴장 관계 형성이 불가피하다. 이날 국회에 참석하는 최 부총리의 입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현안보고를 통해 2013년 소득세제 개편의 추진배경과 연말정산 공제혜택 축소 논란에 대한 해명을 내놓을 예정이다. 기재부는 연말정산이 완료된 뒤 오는 3월말까지 과세 구간별, 가구형태별 세부담 증감규모를 분석해 공세항목 및 공제 수준을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분납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2월 국회에서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타 개정사항은 오는 4월까지 입법을 추진하고 간이세액표 개정 등 원천징수 방식 개선은 5월까지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