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정치뉴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두 번째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을 선정해 시상합니다.
매년 상·하반기 2차례로 나눠 선정하는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이 지난 1월 첫 시상에 이어 2회를 맞습니다.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은 국회의원이 발의해 최근 2년 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또는 제정 법률안 가운데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가장 좋은 영향을 미친 법률들에 수여됩니다.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선정 및 시상은 국회의원들이 '양' 중심의 숫자 늘리기식 법안 발의 대신 '질' 중심의 좋은 법안 발의에 집중하도록 장려하려는 취지입니다.
◇신청대상=의원 발의로 2013년 7월1일∼2015년 6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또는 제정 법률안
◇신청자격=대표발의 의원
◇신청기간=2015년 7월1일(수)∼7월10일(금)
◇신청서 양식='더300' 홈페이지(www.the300.kr) 또는 관련 기사에서 다운로드
◇접수처=e메일(webmaster@the300.kr)
◇심사방식=법률·행정·경제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공익성 및 응답성 △사회·경제적 효율성 △수용성, 실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합목적성 △헌법합치성 및 법체계 정합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