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1일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부실을 파고들었다. 야당은 사업의 총체적 실패와 정부 책임을 묻는 반면 여당은 향후 대책에 초점을 맞췄다.
야당 간사인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감에서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공사의 부실이 너무 커 제대로 파악조차 되지 않는다'며 "자원3사는 현재까지 169개 사업에 35조8000억원을 투자했고, 이 중 48개 사업은 향후 46조6000억원이 추가적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해외자원개발 실패…"돈 먹는 하마"
오영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석유공사 해외자회사인 캐나다 하베스트의 부채비율은 228%이고 작년 한 해만 4342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며 "자회사가 스스로 운영이 불가능해 '밑 빠진 독'에 끝도 없이 국민세금을 쏟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광물자원공사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사업에 5968억원을 쏟아 붓고, 지급보증을 선 운영사 대출금 3925억원마저 대신 갚아야 한다"며 "돈 먹는 하마"라고 일갈했다.
여당은 자원개발 사업 부진에 따른 대책을 집중 질의했다.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은 "가스공사는 2017년 이후 투자금 이상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밝히고 있으나, 유가 하락으로 대부분 투자사업의 경제성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같은 당 정수성 의원은 "석유공사가 회사 부채와 투자 손실이 많은데, 임직원들의 정신상태가 회사를 살릴 생각이 없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아들 김형찬 메릴린치 서울지점장이 일반증인으로 참석했다. 김 지점장은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인수 자문역할을 했다. 그는 "결과에 대해선 안타깝다"면서도 항상 고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조직"이라고 말해 야당 의원들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최부총리, 산업위 국감 일반증인 '제외'
산업위 출석 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종 증인명단에서 제외됐다. 야당은 해외자원개발 책임 및 인턴비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취업청탁 건으로 최 부총리를 일반증인으로 요구해 왔다.
산업위는 이날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 변경사항' 건을 의결하고 최 부총리 대신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과 김범규 전 중진공 부이사장을 다음달 7일 국회 일반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앞서 인사청탁 의혹을 제기했던 이원욱 새정치연합 의원은 "서류면접에서 2299등을 한 (최 부총리의)인턴비서를 1200등으로 끌어올리고, 그것도 안 되니 174등으로 올리고, 그것도 안 되니 취업규칙을 변경해 합격시켰다"며 "최 부총리는 증인으로 나와서 해명하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문제를 정말 야당의 정치공세로 생각하는가"라며 맞은 편 새누리당 의원들을 호명해 여당의 반발을 불렀다. 노영민 산업위원장이 회의를 이어가려 했으나 분위기가 가라앉지 않아 산업위는 오전 한 때 정회를 맞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