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소득주도성장, 복지증대, 경제민주화 등을 통한 '정의로운 경제' 비전을 제시하며 '국민 평균월급 300만원 시대'를 총선 공약 전면에 내세웠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로운 경제론'을 발표했다. '정의로운 경제'는 효율성의 가치에 △인간 존엄성 △노동의 가치 △공동체 지속가능성 △경제민주화와 같은 관념을 더한 경제정책 기조다.
'정의로운 경제'가 추구하는 중장기적인 4대 목표로는 △2020년까지 국민들의 평균 월급 300만원 시대 달성 △2025년까지 현재의 소득격차 10배를 서유럽 수준인 5배로 감소 △향후 10년 내 OECD 평균 수준의 복지국가 건설 △2040년 탈핵시대를 통한 평화국가로의 전환을 들었다.
국민 평균 월급 300만원 실현을 위한 핵심 공약으로는 '시급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및 '공기업/대기업 CEO 및 고위임원 대상 임금상한제 도입'을 들었다. 대기업-하청·협력업체간 초과이익공유제로 임금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조세개혁 실시로 상위 부유층의 비근로소득(부동산·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대기업의 비업무용 자산수익에 대한 과세 강화, 복지에만 지출되는 ‘사회복지세’ 도입 등을 통해 소득·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정의당은 이를 바탕으로 OECD 국가 중 최저수준인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가진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확대가 필요하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GDP대비 10.4%였던 복지지출은 OECD 평균인 21.6%에, GDP 대비 18.7%였던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인 24.7%에 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성장론', 국민의당의 '공정성장론'의 경우 실질적인 경제민주화를 달성할 수 있는 주체가 결여돼있다고 비판했다. 실질적인 실행의지를 보일 수 있는 것은 정의당의 '정의로운 경제론'이라고 설명했다.
심 대표는 "경제민주화를 다 이야기하지만 경제민주화가 위에서 권한 가진 사람을 내리꽂는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며 "주체형성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두 당(더민주, 국민의당)은 그 주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민주와 국민의당의 경제민주화에는) 노동조합 조직률 확대, 노사공동결정제도, 노동자들의 경영 참가 같은 것이 없다"며 "지난 '남양유업법'의 경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가맹점주들에 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인데, 그것을 (더민주의 경우) 맥없이 양보해버렸다. 경제민주화 주체형성을 외면하는 것은 진정한 경제민주화 의지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