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산업통상위원회 산업부 산업 무역 분야 국정감사가 여당 위원들의 불참 속에서도 밤 늦은 시간까지 다양한 정책에 대한 지적과 질의, 답변이 이어졌다. 여당 위원들의 참석을 기다리다 오후가 돼서야 국감이 시작됐지만 자정이 가까운 밤 11시16분까지 진행되면서 야당 위원들 입장에선 발언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대기업 중심 민간 근무 휴직제, 민-관 유착 고리 형성"=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정부에서 운영하는 민간 근무 휴직제가 대기업 파견 중심으로 운용되면서 부처와 기업간의 유착 고리가 만들어지는 결과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파견자 56명을 파악했는데 대기업이 34명이고, 그 중 8명이 삼성이었다”면서 “대기업들이 나중에 우군 세력으로 만들자는 작전에 정부가 놀아나는 거 아니냐”고 따졌다. 이 의원은 대기업 대신 “중소기업으로 보내서 사장하고 밥도 먹고 함께 일도 하고 현장작업자들 애로사항 고충이 뭔지 이런 것을 보고 듣고 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이에 “대상 기업을 선정할 때 직전 5년 동안의 보직을 봐서 유사하지 않은 곳으로 선정하고 있다”면서 “마치고 돌아왔을 때도 (유착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보직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앞서 자료를 내고 산업부가 지난 2011년부터 감사를 실시한 산하 17개 공공기관에서 인사 채용 관련 비리가 모두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남은 산하 기관도) 마저 조사해서 불법 채용 비리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 장관은 “산업부와 감사원의 감사를 아직 받지 않은 기관부터 우선 감사를 하겠다"고 답했다.
◇"부천복합쇼핑몰 지역상권 침해 규제해야"=산업위 국감의 단골 소재인 동반성장 정책에 대한 질의와 지적도 많았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반성장 적합업종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자율협약의 한계, 대기업 이해를 대변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로부터 재원을 받는 구조 등으로 인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적합업종 지정제도를 분명하게 만들어서 정부가 적극 나서도록 해야 한다”면서 “대기업과 힘 있는 쪽에 돈을 받는 조직으로 안 된다”고 말했다.
신세계 부천복합쇼핑몰의 지역상권 침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 쇼핑몰의 영향권 내에 있는 인천 계양갑을 지역구로 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만6000평 부지에 상업시설만 7000평에 이르는 초대형 쇼핑몰로 행정구역은 부천이지만 상권은 부평과 계양구에 더 영향을 미친다”면서 “반경 3킬로미터 내에 전통시장만 11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앞서 대규모 점포 등록시 지자체장이 인접지역 지자체장과 합의토록 내용과 지자체장의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검토 시기를 건축허가 신청 전으로 앞당기는 내용의 유통산업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신세계그룹이 복합쇼핑몰 사업을 따내는 과정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혜택을 보기 위해 급조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우원식 의원은 "신세계라는 기업이 특혜를 보려고 싱가포르의 한 사무실에 있는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했다"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따졌다. 외투기업 형태로 투자를 해 세제혜택 등을 받으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것이다. 주 장관은 "살펴보도록 하겠다"며 " 싱가포르투자청(GIC)가 출자한 회사같은데, 정상적인 기업활동인지 사실관계를 따져보겠다"고 답했다.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은 정부가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환경개선 펀드 사업에 선정된 7개 사업이 모두 수도권과 영남권 산단에 치중돼 있다며 이후 선정하는 사업은 국토 균형 발전 측면에서 호남과 충청권 등이 배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장관은 이에 대해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자본 매칭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다 보면 투자 환경이 좋은 수도권, 영남만에만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국토 균형 발전을 고려해서 호남권, 충청권에서도 사업수요를 발굴해보겠다”고 답했다.
홍익표 더민주 의원은 산업부가 용역근로자 급여를 시중 단가에 맞추라고 한 기재부의 지침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99% 이행을 완료했다고 해놓고 오전에 71%로 수정했다”면서 “2015년 국감 처리 결과 보고서에서도 산하기관 중 4개사 제외하고는 다 하고 있다는 허위 보고가 올라왔는데도 관리 감독이 이뤄지자 않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아울러 2009년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침에 따라 민간 매각 대상으로 선정된 산업부 산하 기관 18개 중 5개가 아직 매각이 되지 않고 있다며 산업부가 좀더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밖에도 이날 국감에서는 △중국산 부실철강 업체의 KS인증 취득 △에너지재단 기부금 부실 사용 △유아용품 리콜 미흡 △갤럭시7 배터리 폭발 관련 대응 부실 △부실 유관기관 청산 부진 △기술유출 구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 활동 부진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뤄졌다.
◇박정 "의류 라벨 창조적으로" 제안에 주형환 "아주 좋은 지적"=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옷의 재질, 세탁시 주의사항 등이 적힌 의류 라벨의 위치 등을 소비자들이 불편하지 않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해 산업부의 적극적인 호응을 끌어내기도 했다. 박 의원은 “디자인을 활용한 의류산업을 발전시키려면 라벨도 보다 창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탈부착식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주 장관은 “아주 좋은 지적”이라며 “위치 같은 고민을 못했었는데, 소비자, 의류업계 대표들을 만나서 라벨링 개선책을 만들어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 모두에는 주 장관이 가정용 전기요금 개선안을 당정 테스크포스(TF)에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가 국민의당 소속 장병완 산업위원장과 야당 위원들의 호된 질책을 받기도 했다. 산업부 업무보고를 하던 주 장관은 전기요금 개편과 관련해 "당정TF(태스크포스) 중심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 야당 산자위원들은 "국회를 무시한 발언"이라며 반발했다.
장 위원장은 "그게 적절한 발언인가"라며 "산자부 업무와 관련해서 정부와 소통하고 본질적으로 논의해야 할 위원회가 우리 위원회다. 우리 위원회가 아니라 당정TF 중심으로 하는 게 적절하다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재호 더민주 의원도 "당정을 거쳐서 하겠다는 것은 당에 충성하겠다는 것이다. 공무원이 중립을 지키는 자세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당의 우원식 의원은 "당정TF를 중심으로 한다는 게 국회에서 도저히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업무의 주관은 국회다. 국회 상임위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