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10·15 대책 비판에 "실수요자 불편 이해…공급 확대, 모든 역량 집중"

이원광 기자
입력 2025.10.19 23:25 수정 2025.11.10 17:15

[the300]

(인천공항=뉴스1) 김민지 기자 =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DC를 찾아 막판 협상을 벌이고 돌아온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귀국하며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0.19/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인천공항=뉴스1) 김민지 기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실수요자께서 겪으실 불편은 충분히 이해한다"며 "그 불편이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공급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19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급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사이의 강한 수요 압력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뼈아픈 결과를 맞게 될 것"며 이같이 적었다.

김 실장은 "10·15 대책으로 넓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별로 오르지도 않은 지역까지 왜 묶느냐'는 비판이 있다"며 "실수요자께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은 저 역시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다만 가능한 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느 지역까지 허가대상으로 지정할 것인지를 두고 여러 차례 숙고와 논의를 거듭했다"며 "풍선효과가 번질 가능성 및 대책의 실효성을 고려할 때 당장은 아니더라도 인접 구나 경기 주요 도시를 (허가구역에서) 제외하면 대체 수요가 몰리며 (이들 지역이) 새로운 가격 상승의 진원지로 변할 수 있다는 판단이 우세했다"고 했다.

김 실장은 "'6·27 대책 후 넉 달도 안 돼 왜 이렇게 넓은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묶느냐' '공급을 늘려야지 수요억제만으로는 한계'라는 지적도 있다"며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다. 하지만 지금의 시장은 공급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비상한 국면이다. 이는 과거의 누적된 구조적 요인과 최근의 경기 회복이 맞물린 결과"라고 적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용범 정책실장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샘 알트만 오픈AI CEO 접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2025.10.01. bjko@newsis.com /사진=고범준

김 실장은 "현재 주택시장에는 유동성과 자산 심리의 힘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며 "대출 여건 완화와 금융시장 회복, 기대심리 확산이 겹치며 부동산으로 자금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금력이 있는 수요층뿐 아니라 투자 심리 전반이 확산되면서 서울 아파트 시장 전반에 뚜렷한 상승 압력이 형성되고 있다"며 "주택은 주식과 다르지만 금리·유동성·거시 여건의 영향을 함께 받는 자산이다. 지금은 강력한 수요억제책을 뛰어넘을 만큼 가격 상승의 에너지가 축적된 시기"라고 했다.

김 실장은 "지난 몇 년간 경기 둔화와 시장 불안 속에서 규제 완화가 빠르게 진행된 시기가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일부 조치가 시장 기대를 자극해 가격 상승의 불씨로 작용했다는 평가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이러한 경험을 교훈 삼아 이제는 보다 정교하고 선제적인 시장 대응이 필요한 때다. 이제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주택공급에 힘을 모아야 한다"며 "정파적 차이는 있을 수 없다. 공급의 열쇠는 지방자치단체에 있고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절대적"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정부가 제 역할을 하는 시점을 놓치면 돌이키기 어렵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주저함이 아니라 명확한 방향과 실행 의지"라고 적었다.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한 10·15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갭투자 수요를 차단하고자 해당 지역들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2년 실거주 의무 및 담보인정비율(LTV) 40% 규제가 적용된다. 사진은 19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5.10.19/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김 실장은 "'자기 돈으로 초고가 아파트를 사는 걸 왜 막느냐'는 의견도 있다. 언뜻 타당해 보이지만 현실은 다르다"며 "서울은 하나의 밀집된 경제권이다. 청담·대치·서초·한남·성수 같은 초고가 아파트의 가격은 상급·중급 아파트 가격과 긴밀히 연동돼있다"고 밝혔다. 이어 "선진국에서는 공공과 기업, 금융회사가 임대시장에 참여하지만 우리나라는 개인 자산가 중심의 구조가 시장을 이끌고 있다"며 "특정 계층의 투자 행태가 중산층의 주거 안정성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라고 했다.

김 실장은 "자유방임적 접근만으로는 수도권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금리 인하, 유동성 확대, 경기 회복,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생) 여파로 인한 공급 충격이 결합된 이 상황은 가격 급등이라는 뇌관을 품은 칵테일과 같다. 지금은 주저할 때가 아니라 정부가 제때 역할을 다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과 수도권이) 하나의 경제권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이번 허가제 확대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요자 여러분께서 느끼실 불편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양해를 구한다"고 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이 지난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르면 서울 전역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중원), 수원(영통·장안·팔달), 안양(동안), 용인(수지), 의왕, 하남 등 경기도 12곳도 해당 지역 및 지구에 추가됐다.

또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자'(전세를 활용한 주택 매입 투자)성 거래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 6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 등으로 차등 적용된다.

스트레스 금리 산정 기준은 현행 1.5%에서 3%로 상향되고 전세대출 이자 상환액도 차주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반영된다. 스트레스 금리는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심사할 때 적용하는 가상의 가산 금리다.

(인천공항=뉴스1) 김민지 기자 =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DC를 찾아 막판 협상을 벌이고 돌아온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귀국하며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0.19/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인천공항=뉴스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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