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대법관을 대폭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사법개혁안을 '개악'이라고 규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사법개혁으로 "이재명의,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대법원이 될 것"이라며 이를 막겠다고 선언했다.
장 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개혁이 아닌 권력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사법장악 로드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대법관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이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증원되는 대법관, 퇴임 대법관까지 총 22명을 임명할 수 있다"며 "이들은 권력의 지시에 따라 재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다양화한다는 명분으로 국민참여를 내세워 정권 맞춤형 대법관을 세우겠다는 것"이라며 "법관평가위 역시 판사 재판을 공식적으로 감시, 검열한다는 재판감시제와 같다"고 했다.
장 대표는 "하급심 판결문 공개확대는 여론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모든 개혁안의 끝은 재판소원이다. 온갖 좋은 말을 동원하지만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이 시도를 좌시하지 않고 온몸을 던져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서면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은 분풀이용이자 사법장악을 노린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대법원 확정판결을 다시 뒤집을 수 있는 4심제 도입은 국민의 권리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권력의 통제범위를 확장하기 위한 꼼수"라며 "민주당은 분풀이 정치로 사법부를 흔드는 일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