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 출신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파병' 요청과 관련해 우리 군이 이라크 전쟁 때 전투 가능성이 낮은 지역에 병력을 보낸 예시 등을 들며 "냉정하고 현실적인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 의원은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을 포위하는 방안을 언급했다"며 "미 해군이 교전 상황에 들어가며 독자적으로 이를 수행하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 결과 미국은 중국을 포함해 호르무즈 해협 통항에 이해관계가 큰 국가들에 '함께 책임을 나눠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 한미 동맹,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청해부대는 아덴만 인근 해역에서 임무를 수행 중"이라며 "과거 우리 유조선이 이란에 피랍됐을 때 청해부대가 작전 구역을 조정해 호르무즈 해협 인근으로 이동한 사례가 있다. 따라서 청해부대 작전 범위 조정 수준이라면 추가적인 국회의 파병 동의 없이도 대응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과거 이라크 파병 당시 우리는 전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북부 쿠르드 지역에 약 3000명 규모의 자이툰 부대를 파견했다"며 "국익을 지키면서도 위험을 관리하는 현실적인 선택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해부대 외 별도의 해군 전력을 추가로 파견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그러나 한반도 주변 해역 방어를 고려하면 대규모로 해군 전력을 보내는 선택지는 현실적으로 제한적일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원유 70%를 공급받는다"며 "우리 정부는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들 대응을 면밀히 살피면서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되 전쟁에 직접 휘말릴 가능성은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참여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