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총리실 산하에 반려동물 정책위원회를 두고 관련 정책을 다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반려동물 정책위원회'를 열고 "특정 부처에서 사안을 다루기 어려워서 기존의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주 업무는 그대로 하되 반려동물 정책은 (총리실에서) 맡기로 했다"고 했다.
반려동물 관련 정책은 소관 부처가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김 총리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족들 인구가 이제는 어마어마하다"며 "그동안 국회에서는 반려동물 문제를 다루는 정부 부처를 어디로 해야 할지를 놓고서도 토론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통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 문제를) 다룬다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대부분 분들은 가족 같은 동물을 가축 다루듯 하냐고 정서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이 또한 각종 보험 문제와도 관계가 있으니 보건복지부에서 다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며 "나아가 가족의 일환으로 성평등가족부에서 다루는 것이 맞지 않냐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반려동물 문제가 우리 사회에 큰 영역과 비중을 점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막상 이 문제를 정책으로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부처에서 중심이 돼야 하는 문제도 있고,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중심으로 보느냐, 아니면 치료자 중심으로 보느냐 아주 근본적이고 철학적으로 동물권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야말로 동물 자신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다양한 상황도 있다"고 했다.
김 총리는 "일단 저희는 반려동물과 함께하고 키우는 가족들, 사람들 중심으로 생기는 문제들을 바라보는 게 좋겠다는 차원에서 몇 번 논의를 통해 주요 의제를 걸러내는 작업을 했다"며 "대략 이것이 현재까지의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성평등부 업무보고에서 동물 학대 금지와 반려동물 지원을 담당하는 동물복지원 설치 등을 언급하며 어느 부처에서 담당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농식품부 업무보고에서도 "주로 산업 대상으로서의 동물을 취급하는 부서가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이 적정하냐고 시끌시끌할 것 같은데 사회적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며 "국민의 의사를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