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과거보다 낮은 성적 인원 입학…사관학교 통합해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3군 사관학교에 대해 "예전에는 서울 상위그룹 대학 인원이 갔는데 올해는 과거보다 낮은 성적을 갖고 온 인원들이 꽤 많다"며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장관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쟁은 결국 우수한 엘리트군이 전쟁을 지휘하고 정무적 판단과 결심을 내려야 하는데 제약조건이 대두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학령인구 감소라는 외부 요인도 있지만 군인 직업의 매력도를 내외적인 요인이 같이 맞물려간다고 생각한다"며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일반 대학과 비교해 사관학교 인원이 적은 점을 언급하며,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3군 사관학교 통합이 필요하다고 했다. 안 장관은 "육군사관학교·해군사관학교·공군사관학교 전체가 약 2800명인데 일반 대학은 약 2만~2만5000명"이라며 "규모의 경제에 있어 상당히 밀린다"고 평가했다.

통합안에 대해서는 '2+2 제도'를 언급했다. 1~2학년은 3군 모두 기초 교양과정을 거친 뒤 3~4학년부터는 각각 육사·해사·공사에서 심화학습에 나선다는 것이다. 안 장관은 "일반 사회와도, 일반 대학과도 교류하며 폭넓은 학문적 견문을 넓히는 구상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합사관학교를 통해 먼저 좋은 인재를 뽑고, 우수 교원을 집중시키고 경쟁 바구니를 확대하는 구상"이라며 "동시에 초급간부 처우 개선과 군인의 직업 매력도, 전망도 같이 높이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통합사관학교 부지 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역을 원칙으로 한다"며 "그러면 우수자원이 오겠냐는 말씀을 주셔서 여러 복합적인 연구 결과가 나오는 것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달 내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나올 예정인 기본안을 토대로 구체적인 구상을 공개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인구감소와 현대전 양상 변화에 따른 전력·부대·병력구조 등 군부대 개편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최근 우크라이나·이란 전쟁으로 부상한 드론 등의 최첨단 무기를 다루는 '기술집약형 전문부사관' 구상을 언급했다. 5만명을 편성해 복무기간 4~5년 동안 최첨단 무기를 다루고, 전역 후에도 관련 직업과 연계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안 장관은 "과학화 시스템을 개발해 GOP 경계병 2만2000명 중 6000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후방으로 보낼 것"이라며 "후방 기지는 민간아웃소싱을 확대하고 특히 해양경계임무는 해경으로 연계하는 것을 협의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대가 전투임무에 온전히 매진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초급간부 처우 개선도 재차 약속했다. 부사관의 경우 오는 2029년까지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 중견기업급 대우를 해주겠다는 계획이다. 하사는 약 4000만원, 중사 5000만원, 상사는 6000~7000만원까지 연봉을 올리겠다는 것이다. 안 장관은 "급여체계와 복지를 변경해 지난해 대비 육군은 하사 지원율이 크게 늘었다"며 "중사·상사는 충원율이 98~99%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미국과 협의 중인 핵추진잠수함에 대해서는 "미국 측이 상당히 그 분야에 대해 빨리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며 "(방한했던) 미국 상·하원 의원들에게 우리가 잠수함을 다 만들고 연료만 조달하기에 호주, 오커스(AUKUS)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이야기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속도를 내고 있고 기획을 잡고 있다"며 "지켜봐달라"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의 적이자 동족"이라고 규정했다. 안 장관은 9·19군사합의 복원과 관련해 "당근과 채찍을 같이 구사해야 한반도 문제를 풀 수 있다"며 "기본적으로 문제를 해겨랗려면 힘을 가진 쪽에서 먼저 손을 내밀고 그들로 하여금 한반도의 평화적인 분위기에 오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