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9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선심성 '쪽지 예산' 끼워 넣느라 늘어난 3조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이란 전쟁과 상관없는 예산을 모두 삭감하고 화물차 운전자, 택배 기사, 배달 라이더 등 고유가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집중 지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개혁신당은 전쟁 추경 정부안이 '중국인 짐 캐리' 'TBS 지원' '태양광' 등 이재명정부의 쇼핑 카트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며 "이 중 일부에 관한 예산은 철회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부보다 한술 더 떠 '쪽지 예산'을 끼워 넣고 있다"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국민문화활동 지원 사업 예산으로 285억원을 증액하고 프로스포츠 관람권 지원 사업 200억원을 끼워 넣었는데 이게 전쟁 추경 취지에 맞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국제 K뷰티 아카데미 교육 설비 구축사업 30억원, 빈집 리모델링 사업 8억원, 광역철도 예비차량 추가 구매 지원 사업 140억원 모두 전쟁 추경에 넣을 예산이 아니다"라며 "고유가로 피해를 입을 국민을 선별할 방법을 모르겠으면 이준석 대표가 말한 것처럼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면 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정부 이후 추경이 벌써 2번"이라며 "추경이 비상 수단이 아니라 습관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TBS 교통방송 49억5000만원은 앞서 본예산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삭감된 예산이었는데 그걸 전쟁이라는 포장지로 되살리려 했다"고 덧붙였다.
또 "'짐 캐리' 306억원, 감사원이 지적한 먹튀 사업인 베란다 태양광 725억원, 영화 할인 580억원"이라며 "중동에서 포탄이 떨어지는데 국회에서는 영화표를 나눠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비판적으로 심사한다면 상임위를 거치면서 추경안에 살이 빠져야 하는데 오히려 쪄서 돌아온다"며 "자기 통장이었다면 그렇게 관리하겠나. 소상공인이 대출 하나 받으려면 서류에 석달을 바쳐야 하는 나라에서 수백억원짜리 사업은 하루면 승인된다"고 말했다.
이어 "개혁신당은 TBS 예산 삭감을 이끌어냈고, '짐 캐리' 예산도 삭감이 예고됐다"며 "의석수의 한계는 있지만 야당으로서 '졸속 추경 통과'에 대한 지적을 끝까지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