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주유소에서 GS·에쓰오일·오일뱅크 기름도 판다…전량구매제 폐지

앞으로 한 주유소에서 여러 브랜드 기름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도매가격 경쟁을 붙여 소비자들의 기름값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4사, 한국주유소협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 정부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9일 오전 국회에서 '중동전쟁발 유가폭등 위기극복을 위한 주유소-정유사 간 상생협약'을 주재했다.

이후 곧바로 중소벤처기업부와 대형 식품업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플라스틱 가공업계와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약'도 진행했다.

주유소-정유사 간 협약은 을지로위원회 주도로 정유4사와 주유소협회 등 업계가 참여한 가운데 수 차례 회의를 진행한 끝에 도출됐다.

협약의 핵심은 정유사와 주유소 간 전량구매계약 폐지다. 그간엔 SK주유소 간판을 달면 전량구매계약을 통해 SK이노베이션(SK에너지) 제품만 구매해 재판매할 수 있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이걸 60% 까지만 구매를 약정하는 혼합계약으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각 주유소별로 최대 40%까지는 다른 정유사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이번 합의로 주유소 풍경이 바뀔 것"이라며 "혼합인 경우 혼합주유소로 폴사인(브랜드표시)이 달라질 전망"이라고 했다.

협약의 최종 목적은 주유소 가격 인하다. 혼합계약 주유소는 각 정유사의 가격조건을 비교해 저렴한 제품을 선택해 구매하고 소비자들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구매비율을 이유로 공급가격이나 물량,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협약에 포함됐다.

정유사가 주유소에 제품을 공급한 뒤 일정 기간(통상 1달)이 지나 국제가격 등을 반영해 가격을 결정하는 사후정산제는 폐지된다.

사후정산제는 그간 주유소 입장에서 소비자들에게 일단 비싸게 기름을 팔아놓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제도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중동전쟁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주유소가 사후정산제를 명분으로 가격을 올려왔다는 거다.

이번 협약에는 또 주유소가 구매 대금 신용카드 결제를 요청하는 경우 정유사가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이 역시 주유소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안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상생과 협력의 길을 택해준 정유4사에 감사드린다"며 "오늘 협약이 최종 수요자인 국민 실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고 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랜 기간 형성된 비합리적이고 불투명한 관행이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며 "혼합계약이 도매시장 경쟁을 활성화해 소비자 편익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업계는 "큰 틀에서 합의, 협조하겠지만 세부 사항은 계속 협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용카드 결제 허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 문제 해결, 마케팅 비용 정산 등을 위한 투명한 매출매입자료 공개 등이 뒤따라야 한다는 거다.

같은 날 체결된 플라스틱 상생협약은 CJ제일제당, 농심, 스타벅스 등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들의 포장용기 원재료 가격 상승을 감안해 납품대금을 올려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병권 중기부 차관은 "국회 및 관계부처와 협력해 상생 협약을 업계 전반으로 넓히고, 기업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