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예술인 지원방안 보고받고 "佛 소피카 제도 연구해 보라"

프랑스 국빈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의 영화·영상 분야 세제지원제도인 '소피카'를 언급, 해외에서 효과가 검증된 제도의 경우 적극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 등을 연구해 보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1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종료 후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사회수석실로부터 '예술인 창작 지원체계 혁신방안'을 보고받고 통합문화이용권과 청년문화패스 사업의 예산과 지원 대상, 사용처를 꼼꼼하게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에 머물던 지난 7일(현지시간) 영화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창동 감독으로부터 '소피카 정책'에 대해 소개받았다. 소피카(SOFICA)는 프랑스의 민간 영화 투자 세제 혜택으로 최대 40% 이상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돌아가서 바로 체크해 보라고 하겠다"며 관심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또 "문화예술 현장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이 최소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 역시 대한민국 문화예술 역량을 근본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은 홍보소통수석실로부터 '영 임플로이언서 발굴 및 운영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국정홍보의 전형적인 틀인 보도자료 배포 등 정책 발표 이후의 홍보에 머물지 말고 정책을 만드는 단계부터 사전 홍보와 공보를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며 "이 대통령은 언론 환경이 과거와 달라진 만큼 직접 소통을 강화하고 충분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국민 의견 수렴에 있어 친절하고 섬세한 접근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밖에 청년비서관실로부터 '프로젝트 '스노우볼'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방한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관광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유튜브 콘텐츠를 다양한 세계의 언어로 더빙할 수 있게 지원하는 방안은 유용할 것 같다. 필요예산을 확인한 후 관련 부처와 함께 구체적으로 기획해 보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강 수석대변인은 취재진으로부터 '청와대가 지난달 28일 대법관 후보자 신속한 재제청을 요구했는데 (대법원의) 입장 발표가 지연 중인데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을 받고 "청와대는 국민의 온전한 재판 청구권 행사에 대해 지장이 없도록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대법원장 역시도 대법관의 장기 공석으로 인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추천 내용을 존중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