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김성수 신임 대법관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다. 대법관 후보 제청 및 재제청 문제와 관련해 이견을 보인 조희대 대법원장과도 차담을 나눠 눈길을 끌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1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 대접견실에서 김성수 신임 대법관에 대한 임명장과 이흥구 전 대법관에 대한 서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임명안을 수여하면서 김 신임 대법관의 6년 임기를 시작됐다. 지난 17일 당시 김 대법관 후보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68명 가운데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으로 가결됐다.
전남 함평 출신인 김 후보자는 인성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34회에 합격했다. 1998년 광주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뒤 약 28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에는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와 청주지법 수석부장, 수원고법 등을 거쳤으며 사법연수원 수석교수를 역임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날 수여식에 참석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 신임 대법관, 이 전 대법관과 차담을 나눴다. 통상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왔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했다. 이에 청와대는 사전 협의 없이 서면 제청이 이뤄졌다며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조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21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제청권자인 대법원장 몫으로 넘어간 상태라 (청와대가) 시기나 방식을 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관 공석의 무게가 워낙 크기 때문에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에 대한 대법원의 답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그래서 한편으로 곧 입장을 밝혀주지 않을까 기다리고 있다"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