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 2·3호 '상업적 합리성' 관건...국회 검증대 넘어야

정부의 대미 전략투자 1호 사업이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로 확정된 가운데 향후 추진될 2·3호 사업의 성패는 '상업적 합리성' 확보 여부에 달려 있다. 대형 원전 건설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운송 사업은 돌발 변수가 많고 위험성이 높은 분야로 꼽히는 만큼 국회의 철저한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대미투자 1호 사업인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확정·보고하면서 향후 20년간 430억에서 450억 달러(약 58조~61조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 추산대로라면 대미투자의 조건으로 삼은 제1원칙인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된 셈이다.

현행 '한미전략투자법'은 투자 원리금을 예상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상태를 상업적 합리성으로 규정하고 이를 대미투자의 대원칙으로 삼고 있다. 다만 국가안보나 공급망 안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1호 사업은 상업성이 입증돼 국회 동의 없이 보고 절차만으로 추진이 확정됐다.

반면 아직 구체적인 투자 조건을 조율 중인 2·3호 사업은 상황이 다르다. 사업 규모가 큰 데다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국회 동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하다. 특히 정부가 상업적 합리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국가안보나 공급망 안정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까지 국회가 따져볼 가능성이 크다.

2호인 대형 원전 8기 건설 사업은 약 1200억 달러 규모를 투자해 통상 13년 이상 걸리는 초장기 프로젝트다. 인허가 지연이나 공사비 급증 같은 변수가 많다. 특히 핵심인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의 지분 인수는 5~10% 수준에서 접점을 찾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세부적인 조율 과정이 남아 있다. 한국전력 등 국내 공기업의 추가적인 자금 부담 가능성도 언급된다.

3호인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역시 대표적인 고위험 사업으로 분류된다. 노스슬로프 지역에서 추출한 천연가스를 약 1300km 떨어진 앵커리지 인근까지 운반하는 대규모 이송 사업이다. 앞서 일본조차도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대미투자 대상에서 이 사업을 제외했을 만큼 사업성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여야는 2000억 달러(약 272조 원) 규모의 초대형 대미 투자가 자칫 미래 세대에 거대한 짐을 지우는 졸속 처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조승래 재경위원장은 후속 절차에 대한 여야 협의를 예고했으며, 야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추가적인 정밀 검증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김성원 산중위원장 역시 대미투자 사업 확정은 1호 사업에 국한된 것임을 명확히 했다. 원전과 알래스카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의 엄격한 단계별 검증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