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민심을 경청한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대원칙으로 '민생올인 정책국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초연금, 주거비 부담 완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등 국민 생활과 연결된 과제를 앞세워 처리할 방침이다.
권 정책위의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석 민심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민주당이 발표한 6가지 추진 방향은 △국민 필수 생활비 부담 낮추기 △청년 자산 형성 △자본시장 건전화 △골목 경제 활성화 △국익과 기업 이익 지키기 △빈틈없는 안보 등이다.
권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추석 때 무겁게 들은 건 민생"이라며 "외형적 경제 지표는 많이 좋아졌지만, 국민이 느끼는 살림살이는 녹록지 않다. 장바구니 물가, 매달 빠져나가는 월세·관리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경영 부담은 경제 지표 몇 개만으로 설명이 안되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국민 필수 생활비 부담을 낮추겠다"며 "주거비, 교통비, 돌봄, 교통비처럼 피하기 어려운 지출부터 줄이겠다. 월세 세입 공제 등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 생애주기에 맞는 주거 지원을 더욱 촘촘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2030년까지 공적 주택 119만호 공급 계획도 좋은 입지에 국민이 부담할 수 있는 가격으로 필요한 시기에 주택이 공급되도록 당이 계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권 정책위의장은 "청년에게 자산 형성과 미래 준비의 기회를 넓히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일자리와 주거, 자산 형성을 따로 떼어놓지 않고 청년이 일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는 것이 부담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자본시장 건전화를 통해 시장의 공정성, 투명성을 높여 기업에는 예측 가능성을, 일반 주주에게는 건전한 자본 시장 형성을 제공하겠다"며 "원칙을 지키는 기업과 장기 투자자가 제대로 평가받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자본시장을 만들겠다"고 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역 경제 활성화로 건강한 일자리와 골목 경제가 활기를 찾도록 하겠다"며 "수출 호황과 경제 성장이 국민들 모두에게 골목골목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최근 한미 간 대미 투자 후속 협상이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잘 협상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면서, 동시에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또한 "국민의 안전과 안보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하겠다"며 "최근 전방 지역에서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로 우리 장병들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 무엇보다 정확한 원인 규명이 우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폭발물의 출처와 사고 경위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작전 과정에서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도 철저히 확인해 다시는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 정책위의장은 이날 '가장 뼈아프게 와닿는 조언이 무엇이었냐'는 질문에는 "민생 부분인데 우리나라가 수출이나 경쟁률이 대한민국 최전성기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갔지만 수출과 경제 성장의 온기가 아직까지 골고루 퍼지지 못하는 듯 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물론 시차가 있고 시간도 필요하겠지만 저희들이 빠른 시간 내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성장의 과실, 온기가 골고루 퍼지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