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지원 안 얇아져" vs 지자체 "교부세율 높여야"…미래대응기금 놓고 '이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미래대응기금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견을 보였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활용, 국가 미래 전략 투자와 재정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반면, 시도지사들은 지방재정 악화를 우려하며 20년째 묶여 있는 지방교부세율(내국세의 19.24%) 인상을 요구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관련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반도체 호황 등으로 내년에 국세 수입이 190조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이례적인 추가 세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로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재정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내국세 수입과 연동되는 지방교부세의 모순을 조정하다 보니 시도지사님들의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지방정부 지원은 결코 얇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3대 메가 프로젝트, 초광역 특별계정 신설, 지역인재 육성,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등을 추진하고, 미래대응기금 내 지방계정 설치와 지방 미래성장 지원금 신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 사업 확대 등을 통해 지방의 수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각 지방정부가 직면한 재정 상황도 녹록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미래대응기금은 단순히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성장 정책의 목적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광역 지방정부 통합 지원과 같은 핵심 현안과 지방정부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복합적인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논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에 박찬대 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시장)은 "지난 몇 년 지방재정은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왔다"며 "지난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부세가 연이어 줄어들었고, 지방정부는 이를 미리 알지도 못한 채 적립해 둔 기금을 헐어 쓰고 지방채를 내고 주민께 약속한 사업을 뒤로 미루며 겨우 버텨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세수가 회복되는 만큼 그 회복의 몫이 지방에도 돌아와 비어 있는 곳간을 채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지방교부세율은 2006년 이후 20년째 그대로다. 정부 국정과제인 재정분권의 방향에 맞춰 교부세율 조정도 함께 논의해 주시기를 바란다. 지방재정이 튼튼해야 지역 경제도 성장하고 정부의 '5극 3특' 균형발전도 가능해진다"고 촉구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세수가 일시적인 시기에 늘어난 이런 상황에서 그 재원을 어떻게 활용해 세입 변동에 대비하고 국가의 중장기 투자 수요를 뒷받침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당정이 함께 해야 한다"며 "현재 국세 수입 증가분 전체가 미래대응기금에 적립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금 신설과 관련해 지방 세수가 부족하거나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악화돼선 안 된다 하는 우려의 말씀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