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우크라 사과 포함 발표 논의 중"…李대통령 "거부하면 추가 조치"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송환 공개 결정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외교 당국과 "사과를 포함한 발표"를 조율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의) 사과를 포함해 어떻게 발표를 할 것인지를 이야기해왔다"며 "내용이나 수위에 대해서 아직 합의되지 않아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요구한 수준의 (우크라가) 잘못한 것을 집어넣으라고 하고 있다"고 "우크라이나가 전쟁도 치르고 있고, 국가 체면도 있어 수위 조절을 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SNS에 "(포로 송환 공개 관련) 사실 인정과 공개 사과를 계속 거부하면 추가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 포로 송환 관련 우크라이나 측이 비공개 요구를 해 합의했는데 일방적으로 공개했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최대한 예의를 갖춰 아쉽다고 했더니 합의사실 없다고 상대국 국가원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합의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했더니 도리어 남북 간 군사충돌 임박 운운하며 한반도 전쟁 발발을 기도하는 우크라이나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가 사과를 거부할 경우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말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외교부가 가진 카드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당국자는 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측의 사과에 집착한다는 야권에 비판에 대해선 "집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외교부는 양국이 포로 송환 관련 비밀을 유지하자는 데에 분명히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당초 포로와 포로의 가족들을 고려해 끝까지 비공개 방침을 유지하려고 했으나 우크라이나가 먼저 이를 어겼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윤석열) 정부 때부터 전체 사안을 비공개 전제로 협상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협상 과정 내내 (우크라이나 측이) 민감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러시아가 북한군 포로를 한국으로 돌려보내면 우크라이나·러시아 간 포로협상을 그만두겠다고 밝히면서 우크라이나 측이 북한군 포로 송환을 비공개로 하기로 원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서 연설한다는 것을 (우크라이나 측이) 알려왔고 정확한 내용은 말하지 않았다"며 "우리로서는 비밀 유지를 깨는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회신했으나 사실상 (연설 내용이) 깨는 것이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밀의 범주는 사안 전체다"라며 "(북한군 포로의) 자유의사의 경우 우크라이나 정부, 우리 정부, 제 3자까지 여러 번에 걸쳐 분명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최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서도 군의 최종 발표에 따라 외교부 차원의 조치를 검토 중이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2015년을 참조하라"면서 "상황이 다르기에 (2015년) 그대로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당시 외교부는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 항의 서한을 보내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대미투자 이행을 시작으로 핵농축·재처리 권한, 핵추진잠수함, 조선 분야 등 안보 협상도 곧 진행하기로 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한미정상회담이 분위기 전환이 됐다"며 "안보 분야 이슈에 대해서도 '분위기가 답답하다,' '(미국의) 불만이 누적된거 아니냐' 등이 일단은 해소가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보 문제도 조만간 가동돼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급적 빨리 협상을 진행하려고 한다"며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안보·경제) 모두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알래스카 투자를 둘러싼 국내 이견이 한미간 쟁점으로 부각할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 알래스카 이슈를 우리로서 다 점검하고 상업적 합리성을 포함해 검토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며 "(관련)절차를 다 거치겠다는 것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한테 분명히 했기에 이견이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요청하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실질적 기여 역시 파병 형태는 아니라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전날 열린 NSC에서 파병 관련 논의가 있었냐는 질문에 "없었다"며 "파병 단어가 군대를 전장에 보내는 것처럼 느껴지기에 부적절하고, 이 대통령이 이는 아니라고 분명히 한 바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