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우크라 '러 석유제품 공급' 주장에 "사실과 다르고 부적절"

청와대가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관계자의 '한국발 대러시아 석유 제품 대거 공급'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고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7일 서면브리핑을 내고 "우리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 사회와 긴밀히 공조, 대러 제재와 수출통제를 일관되게 이행해 왔다. 이러한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어 "최근 가디언 등 한국발 대러 유류 운송에 대한 보도에도 정부는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설명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관계자가 가디언지 보도를 인용해 거래주체와 원산지, 최종구매자 등 핵심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개별 거래를 근거로 한국이 러시아의 연료난과 정제능력의 상실효과 완화에 도움을 주었으며, 이를 통해 기존의 대러 제재정책에 배치되는 행동을 한 것처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사실과 다르며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현재 관계기관을 통해 사실관계와 수출통제 관련 사항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으며 문제가 확인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우크라이나 측도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대한민국의 관련 정책을 왜곡하거나 국제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공개적인 언급을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외신 등에 따르면 블라디슬라우 블라시우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제재 담당 보좌관은 지난 6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을 인용해 한국이 러시아로 석유제품 17만6000톤을 선적했다는 것을 전제로 "한국의 (대러) 제재 정책과 명백히 대치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강 수석대변인 브리핑에 부연해 "정부는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 등의 다자간 공조에 따라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수출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특히 러-우 전쟁 발발 이후 대(對)러 전략물자 수출을 전면 불허하고 전략물자 외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1402개의 품목의 수출도 상황허가 대상으로 지정해 수출통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한국의 대러 수출은 2021년 100억달러에서 2025년 40억달러로 크게 감소했다"며 "주요 수출품도 승용차, 화장품, 의료기기 등 일반 공산품 및 인도적 품목들로 한정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현재 우리의 대러 수출통제 대상 품목에 경유, 항공유 등 정제유는 포함돼 있지 않다"며 "경유 등 한국산 연료의 수출 여부도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목적지 허위 기재 여부 등은 관련 당국이 사실관계 파악 등을 통해 국내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