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연체 채권, 정부 차원에서 시중 매입해도 되지 않나"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상당히 장기간 고금리 시대가 올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 않나)"라며 "(고금리 시대가 오면 서민들의) 연체율도 올라갈 것이고 국가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기에 재정 측면에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향해 "(연체 채권 소멸 등 서민 금융 관리를) 전례없이 잘 하고 계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많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면 (금융사가) 연체 채권을 매각할 때 보통 원금의 10%를 받고 매각하는 것으로 안다"며 "(연체자를 대상으로) 그 10% 이상으로 원금을 깎아주고 조정하면 단 몇 만원이라도 갚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시중에 팔린 연체 채권이) 나중에는 원금의 1%, 2%만 받고 거래돼 결국에 사채업자 비슷한 대부업체나 추심 전문업체로 가지 않나"라며 "그러면 (채무자를) 괴롭혀 (추심 업체가) 돈을 받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들에 좀 더 천착할 필요가 있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재정 여력이 있으니 정부 차원에서 (연체 채권을) 시중에서 매입해도 되지 않나"라며 "예를 들면 원금의 3%, 5% 수준에 (연체 채권을) 살 수 있다면 그 5%에 사서 (채무를) 정리하면 되지 않나"라고 했다.

아울러 "우리가 복지 지출도 하는데 (복지 지출 비용을) 효율적으로 쓰면 정부 재정도 훨씬 더 아낄 수 있다"며 "(연체자가) 신용불량자가 되고 직업도 못 구하고 은행거래도 못하면 결국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보호 대상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걸 정리해 줘서 일상 생활이 가능하게 해주면 그게 (정부 재정 지출 측면에서도) 훨씬 더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고금리 추세와 관련해서도 이 문제에 각별히 더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많지 않나"라며 "금리가 일시적으로 올랐다 떨어지는 게 아니라 구조적일 가능성이 많지 않나. 그러면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말씀하시길 서민 금융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맞는 말"이라고 했다.

아울러 "각 부처청이 (이 문제와 관련해) 좀 더 획기적인 안을 내주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