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관련해 "탄핵안을 성안 중"이라며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러 의견을 수렴 중"이라는 입장이다.
신 대표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시간은 지금도 별 탈 없이 째깍째깍 흐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법복을 입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내란 세력은 힘을 회복하고 민주 시민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항간에 세 가지 시나리오가 흘러나온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첫째, 김건희씨 재판 지연 후 석방"이라며 "이달 말까지 선고하지 않으면 김건희씨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는데 이게 당신의 머릿속에 있는 그림인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둘째, 명태균 씨 여론조사 건에서 윤석열, 오세훈 무죄 시나리오"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혹시 임기인 내년 6월까지 버티며 윤석열과 오세훈 무죄를 줄 생각인가"라고도 밝혔다.
신 대표는 또한 "셋째, 보수 세력에 보은해서 킹 혹은 킹 메이커 되기"라며 "보수 세력에 눈도장을 찍고 퇴임 후 용꿈이라도 꾸나, 아니면 '내가 봐준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신 대표는 민주당의 탄핵안 처리를 촉구했다. 대법원장 탄핵안 발의를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그는 "조국혁신당과 머리를 맞대고 행동하자"며 "윤석열 탄핵 때처럼 함께 탄핵안을 검토하고 뜻을 모으자"라고 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해 "아직 결정을 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겸을 수렴하고 있다"고 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국정감사에서 밝히겠다고 한 이후에 증언 선서도 하지 않고, (대법원장의) 발언이 감사원을 통해 사실이 아니라는 거짓발언이라는 것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많은 의원들께서 심각성을 더욱 인식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나 알 수 있게, 드러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거짓말을 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재차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