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대구·경북(TK)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이재명 정부의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에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방의 지갑에서 훔쳐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추경호 대구시장은 "지방의 미래를 빼앗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의 주요 국책사업에서 TK가 배제되고 있다며 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 지사와 추 시장이 참석한 경북도·대구시 예산정책협의회를 잇달아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임이자 정책위의장, 유상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등이 참석했다.
장 대표는 두 협의회에서 모두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 문제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 쌈짓돈인 미래대응기금을 만들면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오히려 63조원이나 줄었다"며 "입으로는 지방을 살린다고 하면서 사실상 지방을 다 죽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 역시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가 지역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경북도 협의회에서는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교부세 제도 개편으로 경북의 보통교부세가 약 4조5000억원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시 협의회에서는 "막대한 재정을 확대하면서도 정작 지역의 미래를 위한 투자가 뒷전으로 밀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와 추 시장도 현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명목으로 지방교부세 30조5000억원을 삭감하려 한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지사는 "지방교부세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국민들이 약속하고 준 돈을 중간에 떼먹는 것이다. 우리 지갑에서 훔쳐 가는 것인데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최근 TK 패싱이라는 말이 회자한다. 당에서 적극적으로 투쟁해주지 않으면 지방은 더 소멸한다"고 강조했다.
추 시장 역시 대구시의 심각한 재정 상황을 거론하며 지방교부세 축소에 반발했다. 추 시장은 "올해도 2000억원의 빚을 냈고 내년에도 1680억원의 빚을 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법정 의무경비와 국비 매칭 예산도 9000억원가량"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은 크게 빚을 내고 있는데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늘어난 중앙정부가 지방으로 내려올 몫까지 가져가겠다는 것"이라며 "미래 대응한다면서 지방의 미래를 빼앗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와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국가 재정 지원, 산불 피해 지원 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