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관계성범죄대책특별위원회가 교제폭력·가정폭력·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위 공동위원장을 맡은 송옥주 민주당 의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차 회의에서 "관계성 범죄는 피해자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인 만큼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의원은 "가정이나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도 명백한 범죄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자리 잡아야 한다"며 "일상에서 가볍게 지나칠 수 있는 폭력의 심각성과 범죄성을 알리기 위해 정부와 당 차원의 캠페인 등 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관계성 범죄와 관련해 100건이 넘는 법안이 정리돼 있지만 개별적인 대책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음주 관련 법안과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마련된 대책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부 차원에서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늦어진 만큼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조속히 마련되고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는 교제폭력·가정폭력·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및 관련 입법·정책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위는 초안전사회 범정부 액션플랜과 관련한 관계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관계성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부처별 대응 현황 및 주요 추진 과제를 점검했다. 이어 여성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관계성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 과정에서 제기되는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 과제를 청취했다.
특히 스마트워치·전자발찌 등을 활용한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관리 대책, 사법 절차에서의 피해자 개인정보 노출 방지, 관계성 범죄 통계 관리 개선 등을 주요 정책 과제로 논의하고 관련 입법 필요성을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는 송옥주·서지현 공동위원장과 이수진 간사를 비롯해 김남희·이연희·이주희·정은혜·박지영·이성영·김혜정 위원 등 특위 위원 10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성철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 최형규 법무부 형사법제과장, 주승은 여성안전기획과장, 한동희 국무조정실 사회정책
총괄과장 등이 참석했다.
여성단체에서는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로리주희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수정 여성폭력통합지원상담소연대 상임대표, 송경인 대구여성의전화 대표, 박선경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 전다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