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은 여당 내에서도 신중하게 접근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는 큰 틀에는 공감하면서도 시·도교육청에 돌아갈 교부금을 정부안보다 늘리고 교육재원을 국회가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책을 내놨다. 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교육위 소관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교육위가 현장 재정 수요를 얼마나 반영할지가 개편안 처리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최근 3개년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등을 반영하는 새로운 산식으로 전환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교부금 개편으로 생기는 차액을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계정으로 전환해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는 교부금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8일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서 "교육재정에서 교사 인건비가 70%가량을 차지한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초·중등 1인당 공교육비가 최고 수준인데 재정을 효율적으로 잘 쓰고 있느냐가 문제의 핵심"이라며 현행 교육재정의 비효율을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조승래 재경위원장도 산정 방식을 바꾸면 교육재정의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취지를 시·도교육감들에게 설명해야 한다며 정부와 교육계의 적극적인 소통을 당부했다.
앞서 정부에 내국세 연동제 유지 의견을 전달했던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현행 제도의 한계를 인정했다. 박범계 의원은 지난달 20일 전남광주 등 7개 교육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2022년 76조원이던 교부금이 이듬해 65조4000억원으로 줄어든 사례를 들며 내국세 연동 방식도 세수 여건이 나빠지면 교부금이 크게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30일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되 교부금 기준액을 정부안보다 늘리고 학령인구 반영 비율을 낮추는 내용의 교부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고민정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으로 전환되는 재원의 사용처와 심사 절차를 보완하는 법안을 냈다. 기금의 교육·인재계정에 들어오는 일반회계 전입금 이상을 교육부 사업에 편성하고 해당 계정의 기금운용계획안을 교육위가 예비심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존 내국세가 연동됐을 때의 재원을 모두 교육재원으로 묶어두겠다는 취지다.
고 의원은 지난 9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도 "정부안대로라면 교육부가 기금 운용을 온전히 책임지기 어렵다"며 "노후 화장실과 책걸상, 냉난방기 등 개선에 필요한 재원 중 1조 7000억 원을 기금에서 충당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