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시한 D-17에도 여야 평행선…예산소위 '미래기금' 최대 뇌관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 2주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가 주요 쟁점 예산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에 돌입하는 가운데 여야는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 내에서도 기금에 편성된 사업의 적절성과 운용 방식에 대한 보완 요구가 나오는 만큼 심사 과정에서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결위는 오는 16일 예산소위를 가동하고 세부 사업별 감·증액 심사에 돌입한다. 2027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다음 달 2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820조9000억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 사수를 기본 방침으로 내세운 반면 국민의힘은 100대 문제 사업을 중심으로 27조원 이상을 삭감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최대 쟁점은 정부가 늘어난 세수를 활용해 조성하기로 한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다. 민주당은 국가채무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다며 기금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 재정 통제권 약화를 이유로 신설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는 예산소위 가동을 앞둔 주말에도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진숙·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이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된 지역구 사업 증액을 요구한 점을 지적하며 "국민의힘의 앞뒤 다른 예산 계산법이 가관"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각 상임위에 미래대응기금 관련 증액 신청 철회를 지시한 것을 두고도 "삭감부터 결정해 놓고 예산 심사를 끼워 맞추고 있다"며 "예산 심사는 사업 필요성을 따지는 자리이지, 당 지도부 말에 숫자를 맞추는 자리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기금 신설의 필요성부터 입증해야 한다고 맞섰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국회 예산 통제는 느슨하게 만들고 정부가 국민 세금 162조원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권한을 키우는 데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여당 내부에서도 정부의 기금 운용 재량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점을 지적하며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민주당 내부에서는 기금 신설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세부 사업 구성과 운용 방식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주최한 예산안 토론회에서 "미래대응기금 주요 사업들이 적절한지, 예산이 줄어들 경우 지속가능성이 있는지 등은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의 기금 운용 자율성과 국회 예산 심의권 간 균형 확보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꼽았다.

일반회계로 편성됐던 기존 사업들이 미래대응기금으로 대거 이관되면서 재원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개별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는 정부안에 대한 수정 요구도 나오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3일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된 3조6253억원 규모의 아동기본수당·출산지원금 사업을 일반회계로 환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부대의견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지방재정 축소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연계한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 개편으로 내년도 지방교부세는 기존 산정액보다 30조5000억원 적게 편성됐다.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전체회의에서 미래대응기금 내 지방 관련 사업의 지출 내역을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지방재정 축소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전체회의에서 미래대응기금 내 지방 관련 사업의 지출 내역을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민주당은 법정시한 내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 관성적으로 이어지는 사업은 꼼꼼히 걸러내고 국민의 삶에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이 제대로 쓰이도록 하겠다"며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민생 예산을 완성해 반도체 호황의 온기가 모든 국민의 일상으로 전해지도록 흔들림 없이 일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