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법안이 한 달 넘게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인수합병(M&A) 활성화에 무게를 실으며 조속한 결론을 주문하면서 여야가 합의한 '50%+1주' 매수 기준을 유지하는 방향에 힘이 실리는 양상이다. 다만 대주주 지분 선행매수 방식을 둘러싼 이견은 여전한 모양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의무공개매수제를 도입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달 1일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 이후 재상정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9일 본회의 개최를 추진하고 있지만 해당 법안의 상정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의무공개매수제는 상장사 지분 25% 이상을 취득해 최대주주가 되는 인수자에게 기존 취득분을 포함해 전체 발행주식의 '50%+1주' 이상을 확보하도록 공개매수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경영권을 넘기는 대주주뿐 아니라 일반주주도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가격에 주식을 팔 기회를 보장하자는 취지다.
논란은 매수 비율과 방식에서 비롯됐다. 여야 합의안은 인수자가 대주주 지분을 먼저 사들인 뒤 부족한 물량만 일반주주를 대상으로 공개매수하도록 허용한다. 대주주 지분이 40%라면 일반주주에게서는 10%+1주만 추가 매수하면 된다.
이에 국내외 자산운용사 18곳은 일반주주에게 동등한 매각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대주주와 일반주주 모두 보유 지분에 비례해 주식을 팔 수 있는 '안분 매수'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공개매수 대상을 전체 주식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M&A 업계에서는 인수자금 부담이 커져 거래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M&A 활성화에 무게를 실었다. 이 대통령은 "욕을 먹더라도 파이를 키우는 쪽, M&A를 활성화해서 시장 전체가 정상화되는 쪽에 저는 가깝다"며 "너무 지연되지 않으면 좋겠다.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량 매수와 '50%+1주' 매수 방안은 물론 대주주 지분 선행매수와 안분 매수 방식을 놓고도 참석자들에게 거수투표를 요청했다. 현장에서는 '50%+1주'와 안분 매수 방식에 상대적으로 많은 손이 올라갔다. 반면 유튜브 생중계에서는 전량 매수를 지지하는 반응이 더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M&A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정상화를 강조하면서 공개매수 비율을 확대하기보다 기존 여야 합의안의 '50%+1주' 기준을 유지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일반주주 보호를 위해 대주주 선행매수 방식을 변경할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여야 정책위원회가 합의하고 정무위원회를 통과시킨 법안인 만큼 매수 방식을 변경하려면 국민의힘과의 추가 협의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정무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매수 비율 확대에 따른 M&A 위축 가능성을 우려한 바 있다. 국회법상 본회의 수정안은 원안의 취지와 내용에 직접 관련돼야 하는 등 수정 범위에도 제약이 있다.
민주당은 기존 여야 합의안을 그대로 처리할지, 본회의 수정안을 마련할지를 놓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0일 의원총회 직후 "여야 정책위원회가 이미 합의한 사안"이라면서도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선 야당과 내용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