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지난 韓美 JFS, 대미투자·쿠팡에 막힌 안보협상…돌파구 마련 시급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팩트시트(JFS·공동설명자료)가 발표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안보 분야 후속 협상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대미투자와 정보공유 제한, 쿠팡 문제 등 양국 간 갈등이 겹치면서 합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상 차원의 돌파구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14일 JFS를 통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핵잠·SSN) 건조와 연료 조달 협력,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합의했다.

그러나 합의 이행을 위한 후속 협상은 답보 상태다. 양국은 지난 6월 첫 안보 분야 실무협의를 진행했지만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2차 협상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대표단의 상견례 이후 구체적인 협의에는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협상이 지연되는 배경에는 중동전쟁에 따른 미국의 외교·안보 역량 분산뿐 아니라 양국 간 갈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교가 안팎에서는 한미 정보당국 간 정보공유 제한과 쿠팡 문제 등이 안보협상 지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한국의 대미투자 이행 속도에 불만을 제기해 왔으며, 쿠팡 문제를 둘러싼 미국 기업 차별 논란도 불거졌다. 여기에 일부 대북정보 공유까지 제한되면서 양국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도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제2회 한미외교포럼에서 "양국 정상이 약속한 대로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은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안보와 번영의 불가분성을 강조하면서 3500억달러(약 467조원) 규모의 대미투자와 국방비 증액 등 한미 정상 간 합의 이행을 거듭 요구한 것이다.

대미투자 문제는 일부 진전을 이뤘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1일 총사업비 223억달러(약 29조8000억원) 규모의 미국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로 확정했다. 투자 이행을 둘러싼 갈등은 완화될 여지가 생겼지만 정보공유 제한과 쿠팡 문제 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미국 내부의 사정도 변수다. 최근 중간선거에서 미국 민주당이 의회 주도권을 확보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추진에 제약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핵 비확산을 중시하는 민주당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핵잠 건조와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한 협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조셉 윤 전 주한미국대사대리는 지난 10일 한미외교포럼에 화상으로 참석해 핵잠 도입과 원자력 협력 등에 대해 미국 워싱턴 내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며 한미 간 협상이 진전을 이루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한미 간 갈등이 안보협상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정상 차원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국 입장에서는 대미투자를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지만, 미국은 투자 이행 지연에 불만을 제기하며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요구하는 핵잠 건조와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미투자와 정보공유 제한, 쿠팡 문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여러 현안에 미국 정부 내 다양한 부처가 관여하고 있어 실무협상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국이 대미투자 이행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정상회담을 통해 핵잠 건조와 원자력 협력에 대한 미국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제언이다.

그러나 당장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될지는 불투명하다. 오는 18~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이 별도로 만나는 일정도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일정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회담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머니투데이 the300(더300)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이 중요하다"며 "정상회담을 통해서 돌파구를 찾아야지 실무 차원에서만 대응한다면 지금 가뜩이나 중간선거 이후 여러 가지 난맥상을 보이는 미 행정부가 한국과 적극 협상에 나설지 미지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