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추적해 잡는다"…靑, 수능 앞두고 AI 부정행위 긴급회의

세무사 시험 수석합격자의 AI(인공지능) 활용 부정행위가 논란이 된 가운데 청와대가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나흘 앞으로 다가온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유사 부정행위가 발생할지 않도록 시험장 관리 감독체계도 점검했다.

청와대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하준경 정책실장을 주재로 'AI 활용 부정시험 확산 방지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제기된 세무사시험 수석합격자의 AI 기술을 활용한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점검하고, 다가오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비롯한 각종 국가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히 소집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자격시험 전체에 대해 AI 활용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또 나흘 앞으로 다가온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유사한 AI 활용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 수험생 대상 AI 기기 점검 절차 마련, 시험장별 AI 기기 판단 전담인력 배치, 수험생·감독관 교육 강화 등 시험장 관리 감독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아울러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부정시험 관련 사건 접수 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또 신종 수법이나 조직적 부정행위 등 중대한 범죄는 전담팀을 편성하여 배후까지 철저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회의를 주재한 하준경 정책실장은 "시험의 공정성은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로, 어떠한 부정행위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며 "다가오는 수능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 등 관계기관이 모든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열감지카메라 등 현재 수준에서 활용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하되, 일반 안경이나 의료기기 착용 수험생의 위축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험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했다.

하 실장은 또 "초소형 카메라 등 부정행위에 사용된 장비 유통을 점검하는 방안, 제보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과거 범죄도 끝까지 추적해서 잡는다"라며 "각 부처는 AI 등 신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6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교육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AI 활용 부정행위 대응방안'을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