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李 탈옥법 통과되면 독재국가"…정점식 "탈옥 외주화"

민동훈ㆍ정경훈 기자
입력 2026.11.16 11:10 수정 2026.11.16 11:10

[the300]국민의힘, 청와대 앞 현장 최고위 개최…17일 국무회의 특검법 의결 중단 촉구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11.1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17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이재명 탈옥법'으로 규정하고 "이재명 탈옥법이 통과된 대한민국이 바로 독재국가"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 나선 사이 한성숙 국무총리가 해당 법안을 의결하는 것은 '탈옥의 외주화'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 이재명 대통령이 도망간 국무회의에 이재명 탈옥법이 상정된다"며 "우리가 청와대 앞에 있는 오늘 11월 16일이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는 나라, 헌법이 위임한 권력으로 헌법을 무너뜨리는 나라, 이재명 탈옥법이 통과된 대한민국이 바로 독재국가"라며 "이재명 탈옥법이 통과되는 순간 우리 모두는 독재국가의 국민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을 향해 "범죄자 대통령이 자신의 탈옥에만 모든 힘을 쏟고 있다"며 "대통령이라는 명찰을 달고 있지만 그 명찰 아래 박혀 있는 것은 죄수번호"라고 비판했다.

특검법 처리에 관여한 여당 의원들과 국무위원들에게도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재명 탈옥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킨 국회의원 모두가 이재명 탈옥의 공범"이라며 "내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탈옥법을 통과시킨다면 국무위원 모두가 주요 임무 종사자로 이재명 탈옥의 공범 명단에 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법부를 향해서도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들을 실명으로 지목하며 "판사들이 이재명 탈옥의 공범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가 따라야 할 것은 정권의 명령이 아니라 국민의 명령"이라며 "이재명 재판을 미루는 게 독재 부역의 중범죄"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하지 않고 해외 순방 중 국무총리에게 의결을 맡기는 데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검법은 대통령 본인의 형사사건과 직결돼 있다"며 "자신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특검법을 자기 손으로 의결했을 때 여론의 역풍은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총리에게 역풍을 돌려보려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총리에게 탈옥의 결정을 하청 주고 있다. 탈옥의 외주화"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지난 14일 SNS(소셜미디어)에서 자신에 대한 검찰 기소를 '조작기소를 통한 사법살인 시도'로 규정한 것도 문제 삼았다. 그는 "특검 출범, 임명 전에 이미 결론부터 공표한 것"이라며 "특검을 자기 마음대로 임명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 수사까지 지휘하겠다는 것인가. 차라리 대통령 본인이 특별검사를 직접 겸직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 총리를 향해 "총리 손으로 특검법을 의결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기어이 의결하겠다면 총리는 평생 이재명 부역자, 탈옥 공범이라는 누명을 쓰며 살아갈 것"이라며 "훗날 피고인 이재명의 알리바이로 전락해 그 옆에 똑같은 죄목을 달고 피고인으로 서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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