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6일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항구적인 평화 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평화 경제의 당당한 토대"라며 남북 간 공동 성장을 위한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 마련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서울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체제 및 평화경제 미래비전 국제세미나' 축사에서 "평화는 경제이고 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반도 평화 체제라는 큰 바구니 안에서 한반도 전쟁 종식과 남북 간 평화공존의 제도화, 북미 수교 그리고 북일 수교의 관계 정상화, 북핵 고도화의 중단뿐만 아니라 경제 협력과 공동 번영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평화체제 구축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강조했다. 군사적 긴장 완화를 통한 군비 부담 감소와 연구개발(R&D)·교육·첨단산업 투자 확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코리아 프리미엄' 전환, 대륙 진출을 통한 새로운 시장 개척 등을 제시했다.
남북 경제협력의 새로운 추진 방향으로는 △남북관계 진전과 연계한 단계적 협력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협력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 구축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협력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정 장관은 "자본, 기술과 노동 자원의 단순 결합을 넘어 남북이 함께 혁신을 이뤄낼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며 "긴장 고조와 환경 변화에도 협력의 성과와 기반이 유지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대해서는 강한 비판도 내놨다. 그는 "꼭 10년 전 개성공단을 닫은 처사는 앞을 못 보는 맹목과 좁은 시야를 가진 정치 세력의 실패를 상징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 관계의 단절이 차갑게 이어지고 있는 지금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연결이 필요하다"며 "대화를 통해 적대를 걷어내고 정전 체제를 한반도 평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의 발언은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고수하며 남북 대화에 호응하지 않는 가운데 나왔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지난 12일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의 완전한 비핵화 요구에 반발하며 핵보유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18~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정부는 이번 순방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공존 구상을 국제사회에 설명하고 남북·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지지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주요국 정상들과의 외교적 접촉이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