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개별소비세에 의존하는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을 천연가스 개별소비세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연간 약 8000억원을 소방재정으로 추가 확보해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소방시스템 구축 등에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천연가스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79.21%를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비율인 20.79%를 제외한 금액을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천연가스 개별소비세는 소방 등 특정 분야에 별도로 배분하는 규정이 없다. 개정안은 천연가스 개별소비세의 일정 비율을 소방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4년 천연가스 개별소비세 신고·부과액은 1조원 수준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약 8000억원의 재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현행법은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를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는 소방·안전시설과 장비 확충 등에 사용한다. 하지만 담배 판매량에 따라 소방재정 수입이 달라지는 현행 구조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올해 소방안전교부세는 1조503억원이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7605억원으로 편성됐다. 전년보다 2898억원(27.6%) 감소한 규모다. 소방공무원이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소방재정의 상당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구조도 문제로 꼽힌다. 지난해 전체 소방예산에서 국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0.7%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도 소방재정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앞선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소방 분야 긴급 필수 투자에 2조원 수준의 재정을 지원하고 추가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화재진압 장비와 훈련시설, 소방 특화 의료체계 확충에 필요한 예산도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반영하기로 했다.
올해 말 일몰되는 지방세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재정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다만 해당 재원을 공공주택 공급 등에 활용하기 위한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소방재원과 주거복지 재원 간 배분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기존 담배 관련 세금의 용처를 조정하는 방식과 달리 천연가스 개별소비세를 새로운 소방재원으로 추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담배 판매량에 좌우되는 재원 구조를 보완하고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취지와 목적에 맞게 국가가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책임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금과 소방시스템 구축을 위한 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천연가스 개별소비세 활용을 제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