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개하는 식품 원료 수입 정보를 AI(인공지능)로 분석해 개별 기업의 수입단가를 추정하고 이를 제조 대기업에 판매하는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원료 수입을 담당해 온 중소기업의 거래 정보가 노출되면서 기존 유통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에서는 기업 간 상생을 고려해 공공데이터 공개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머니투데이 the300(더300)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일부 데이터업체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개하는 정보를 AI로 분석해 건강기능식품 원료의 수입단가를 추정하고 이를 제조 대기업에 판매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에 "데이터업체들이 AI를 통해 영양제 원료의 수입 단가를 모아 분석해 제조 대기업에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기업이 어디서 원료를 직접 구매하면 더 저렴한지 손쉽게 알게 되면서 원료를 공급해온 중소기업이 위기를 맞았다"고 말했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계에서는 원료 수입을 전문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해외 제조사로부터 원료를 들여와 국내 대기업에 납품하는 방식이 널리 활용돼 왔다. 중소 수입업체는 해외 공급처를 발굴하고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제조 대기업이 원료의 해외 공급처와 수입가격을 파악할 수 있게 되면서 이들 중소기업을 거치지 않는 직접 수입의 유인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의 출발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공개하는 수입식품 관련 공공데이터다. 각각의 정보만으로는 특정 기업의 원료 매입단가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서로 다른 데이터를 결합하면 이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식약처는 수입식품 조회 서비스를 통해 수입업체명과 해외 제조업소 등의 정보를 공개한다. 별도의 수입식품 통계 서비스에서는 품목별 수입량과 금액을 기간별로 확인할 수 있다. 하나의 서비스만으로는 특정 업체의 수입량과 금액을 알기 어려운 구조지만, 두 서비스의 정보를 조합하면 특정 업체의 수입 단가를 상당히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설명이다.
특히 수입 품목과 기간을 좁혀 특정 원료를 수입한 업체가 하나 또는 소수에 불과한 경우에는 수입업체와 원료 가격을 연결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워진다. 반면 같은 기간 여러 업체가 동일한 원료를 수입했다면 개별 업체의 단가를 특정하기 어렵고 평균적인 가격 수준을 추정하는 데 그칠 수 있다.
이 같은 정보 결합 자체가 새롭게 등장한 것은 아니다. 과거에도 공개 데이터를 일일이 대조하면 원료 수입단가를 추정할 여지가 있었다. 다만 방대한 자료를 수작업으로 분석해야 했던 것과 달리 AI 기술을 활용하면 데이터 수집과 비교·분석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상황이 달라졌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식품 안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개한 정보가 기업의 원가와 거래 관계를 파악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셈이다. 식약처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 공개의 본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개별 기업의 영업상 민감한 정보가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공개 범위와 방식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데이터업체가 해당 자료를 모아 대기업에 판매하는 일이 이미 벌어지고 있다"며 "대기업 입장에서는 해외에서 더 싸게 원료를 들여오고자 하는 유인이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대기업이 싸게 들여온다고 영양제의 판매가가 싸진다는 보장이 없다. 판로를 개척해온 중소기업만 위축될 수 있다"며 "식품 원료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돼야 하며, 지금까지 공개된 데이터의 수집과 가공, 판매에 위법은 없다. 다만 AI 환경을 고려해 '일 단위 단가 공개'를 '몇 개월 단위'로 변경하는 등 법률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