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韓총리 주재 국무회의 의결…최대 309명·200일 활동

김지은 기자
입력 2026.11.17 14:08 수정 2026.11.17 14:16

[the300] (상보)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 수사기관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살펴보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조작기소 특검법)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시절 이 대통령을 비롯한 야당 인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주요 사건의 수사와 기소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는 것이 핵심이다.

특검 후보자는 모든 교섭단체와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추천한다. 대통령은 추천된 후보 2명 가운데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특검보는 특검이 선정한 후보자 중 대통령이 8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특검은 관계기관에 검사 20명과 공무원 210명 이내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수사관도 70명까지 둘 수 있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이다. 특검은 준비기간이 끝난 뒤 90일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사기간을 30일씩 최대 세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주요 수사 대상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배임 및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의혹 △대장동·백현동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성남FC 후원금 뇌물 의혹 △김진성씨 위증교사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이다.

이와 함께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에 대한 명예훼손 의혹 사건의 수사 과정도 특검이 살펴본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불거진 통계 조작 의혹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의혹도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관련 군사기밀 유출과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당초 법안에는 특검이 기존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 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공소취소' 조항이 담겼다. 그러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기존 사건에 대한 이첩 요구권과 함께 해당 조항은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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