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에 "수사권 남용 진실 밝히는 출발점 돼야"

김도현 기자
입력 2026.11.17 14:29 수정 2026.11.17 14:29

[the300]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 2026.11.1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의 국무회의 의결과 관련해 "수사권 남용의 진실을 밝히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을 오용해 진술을 회유하고 증거를 왜곡한 잘못이 있었다면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지난 4월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정치검찰의 조작수사와 조작기소 정황이 드러났다. 특검은 흔들림 없는 수사로 그간 제기된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규명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번 특검법은) 특검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공소 취소 관련 조항뿐만 아니라 기존 사건의 이첩 요구권까지 모두 삭제했다"라며 "일각에서 제기한 재판 개입의 가능성도 사라졌다"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특검법 내용을 수정했음에도 국민의힘의 반대 이유는 그대로다. 청와대 앞에서 '탈옥법·쿠데타'라고 외치고 (이재명 대통령 해외 순방으로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성숙 국무총리를 향해 "감옥에 갇혀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겁박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민생 예산을 심사할 중요한 시기에 국정조사에서 나온 증언과 녹취마저 외면한 채 장외로 나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막말과 겁박을 멈추고 진실을 밝히는 특검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께서 신뢰하실 수 있는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특검이 밝힌 사실을 바탕으로 다시는 수사권이 정치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한 총리 주재로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국가정보원·감사원 등 국가기관이 야당이던 민주당과 정치적 반대 세력을 상대로 조작 수사·기소를 벌였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수사 대상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인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김진성 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기소 과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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