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19일 한덕수 상고심 선고…의원들 비상대기, 즉각 대응"

김지은 기자
입력 2026.11.17 14:58 수정 2026.11.17 14:58

[the300]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는 19일 예정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상고심 선고와 관련해 "비상대기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원내대표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번주 목요일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사건의 첫 확정 판결이 곧 나온다"며 "유죄 선고와 엄벌이 국민적 눈높이에 부합하지만, 일각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봐주기 판결을 내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이번 상황과 판결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19일 오후 4시 선고 결과에 따라 긴급한 대응이 필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목요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 만큼 의원들은 19일 본회의에 정시에 참석해달라"며 "지역구 및 개인 일정은 모두 조정해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관계성 범죄 대응 방안도 논의한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성폭력 피해자였던 15세 청소년이 가해자의 아버지에게 목숨을 잃는 참담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 일상을 포기해야 하는 현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 가해자에 대한 감시와 격리, 피해자 보호를 국가가 더욱 적극적으로 책임지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폭행과 협박뿐 아니라 감시와 통제 등 다양한 유형의 폭력에 대응하고 가해자 관리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오늘 논의의 핵심"이라며 "논의를 통해 쟁점을 충분히 조율하고 관련 입법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조작기소 특검법의 국무회의 의결에 반발해 장외 규탄대회를 연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당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자행된 조작 수사와 조작 기소의 진상을 밝히겠다는 것인데 도대체 왜 이렇게 한사코 반대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 정권의 악행이 또 하나 탄로 날까 두려워서 그러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 정도면 정말 '윤석열 방탄 정당'이라는 국민의힘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국민의힘이 내팽개친 민생 법안 처리와 내년도 예산 심사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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