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이어 국토위도 미래대응기금 제동…"일반회계 이관해야"

김효정 기자
입력 2026.11.18 11:56 수정 2026.11.18 11:56

[the300]
여야 합의로 기금 이관 부대의견 의결…"집행 안정성·효율성 제고"
'용산공원 활용 반대' 청원도 상정…전문위원 "법률안 심사 시 고려해야"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토위 조정 예산안에 동의하고 있다. 2026.11.1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에서 미래대응기금에 편성한 4조30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일반회계로 되돌리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이어 국토위도 여야 합의로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사업 편성에 제동을 건 것이다.

국토위는 18일 전체회의에서 2027년도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이같은 내용의 부대의견을 달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국토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인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소위 심사 결과를 보고하면서 "기금에 대한 집행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위해 원래 회계 항목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협의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첨부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전날 열린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국토부 예산안에 편성된 미래대응기금은 10개 지원 사업 대상 총 4조2919억원 규모다. 청년월세지원 등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이 대거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되면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2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추가 세수가 2년만 들어오고 끊길 수 있는 재원에 청년 월세 사업을 넣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같은 우려에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성된 청년월세지원사업과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사업에 총 413억5700만원을 증액하는 의견도 제시했다.

앞서 복지위도 아동기본수당과 출산지원금 등 3조6253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사업을 일반회계로 환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미래대응기금 신설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민주당도 개별 사업의 안정적 재원 확보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일부 사업의 기금 편성 여부가 재논의될 전망이다.

국토위는 이날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해 정부 원안보다 3조7000원 이상 증액한 예산안을 의결했다. 공익서비스(PSO) 보상 5768억원, 가덕도 신공항 건설 2200억원,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982억9400만원, 주거여 지원 844억1100만원 등이다. 아울러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 지원 예산을 올해 수준으로 복원하는 수정안도 받아들여졌다.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안은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사업 확대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5조7001억6000만원 순증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개발이익환수법·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법률안도 상정됐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 반대 및 용산공원 부지 주택공급 추진 중단에 관한 국회 청원도 이날 안건으로 올랐다. 본회의에 부의된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을 부결하고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관련 입법 추진을 중단해 달라는 내용이다.

이복우 국토위 수석전문위원은 "현재 본회의 부의된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은 공원·녹지 확보 기준 완화 특례를 복합시설조성지구에 적용하는 것으로 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원칙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본체 부지 일부를 주택공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 3건이 별도로 발의돼 있는 만큼 향후 해당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청원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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