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오는 26일 안덕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높이는 법안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여야 재경위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회는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안 후보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의 건도 의결됐다. 현재까지 접수된 자료제출 요구는 총 1784건으로, 해당 기관은 오는 23일 오후 6시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비롯해 3명의 증인을 신청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여당이 저희가 신청한 증인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증인·참고인 제로로 시작하게 됐다"며 "제대로 된 증인 채택 없이 깡통 청문회를 하려고 하면 도대체 뭐하러 국세청장 청문회를 하나"라고 반문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정금식 이문1구역 재개발조합장 증인 신청에 대해 "후보자의 공직 수행이나 직무상 권한 행사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 관련 의혹에 대해선 국회 운영위원회 소관이라고 선을 그었다.
여야는 이날 202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처리를 놓고도 설전을 벌였다. 미래대응기금 운용계획안은 전날 재경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지 못해 이날 전체회의에 보고된 소위 심사 결과에서 빠졌다.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 설치 근거 법안이 처리될 때까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중단하고 민주당이 전날 소위에서 단독 처리한 예산안도 재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법안과 예산안을 각각 심사하되 기금의 세부 사업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협의할 수 있다고 맞섰다.
재경위는 이날 SOC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을 상향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1999년 예타제도 도입 이후 27년 만의 기준 상향이다.
개정안은 SOC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국가 재정지원 규모는 300억원 이상에서 500억원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경제 규모 확대와 물가·건설비 상승에도 예타 기준이 유지되면서 이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도로·철도 등 지역 SOC 사업의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