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중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 내용을 기각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탄핵과 사법개혁을 방치한 후과"라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19일 SNS(소셜미디어)에 "조희대 대법원은 비상계엄 선포 전과 후를 나눠 이전의 한덕수 행위를 무죄로 판단했다.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다고 본 것인데 반대의견을 낭독한 오경미 대법관의 표정과 목소리에서는 응축된 분노가 느껴질 정도였다"며 이같이 적었다.
조 원장은 "반대의견 중 내란 주모자 외 내란 동조가담자들의 행적이 드러나고 처벌이 가능해진 것은 당일 밤 국회로 달려간 시민과 임무를 소극적으로 수행한 군인 덕분이었음을 지적한 부분이 핵심을 찔렀다"며 "한덕수는 내란 나흘 뒤 한동훈(당시 국민의힘 대표)과 사실상 공동정권을 선언하기도 했다. 위헌적 권력 이양 시도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지난해 5월1일 조희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한덕수는 채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사퇴를 발표했고 다음 날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며 "대법원은 가장 유력한 후보를 끌어내리려 했고 한덕수는 그 빈자리를 노렸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어제는 계엄 해제 표결을 막은 추경호 대구시장(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이 1심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리고 한덕수 사건은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됐다"며 "박성재(전 법무부 장관)의 징역 25년은 9년이 됐고 계엄에 동원된 군 지휘관 8명은 전원 무죄를 받았다"고 했다.
이어 "나와 혁신당은 응원봉 시민들과 함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을 향해 끝까지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