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핵심 혐의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판단해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내란몰이'로 연명해온 이재명 정권에게 사법부가 철퇴를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19일 SNS(소셜미디어)에 "한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됐다. 전부 파기환송!"이라며 "계엄 전 국무회의에 대해 '국헌문란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제에 이어 최소한의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이 확인됐다"며 "그리고 또 하나의 '조작기소'가 추악한 실체를 드러냈다. 특검의 '법 왜곡죄'도 하나 더 추가됐다"고 했다.
장 대표는 "'내란몰이'로 연명해온 이재명 정권에게 사법부가 철퇴를 내린 것"이라며 "'이재명 탈옥법'이 진짜 '국헌문란'이다. 이야말로 '입법 내란'"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판결을 이유로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의회 쿠데타'"라며 "이제 국민이 일어서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도 이제 용기를 내야 한다. 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며 "정권이 아닌 국민의 명령을 들어야 한다"고 했다.
또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희망이 실낱같이 살아나고 있다.지금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할 때"라며 "탈옥범 이재명 재판 재개, 국민의 명령"이라고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행위에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내란죄 처벌을 위해서는 국헌문란 목적이 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대법원은 "당시 국무회의가 실질적인 심의 없이 형식적 외관에 그치게 된 것은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방적으로 계엄 선포를 급하게 강행하려고 했던 당시의 긴박한 상황에 기인한 것이지 국무위원들의 소집과 의견 청취를 건의한 피고인의 의도나 행위에 기인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