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중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 내용을 기각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기회주의자들을 위한 변명"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과거 친일 앞에 침묵했던 고위공직자의 처신을 합리화한 것과 똑같은 변명이었다. 도저히 역사적으로 용납될 수 없었던 변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대법원은) 내란이 임박했을 때 국무총리 또는 고위 공직자가 어떻게 판단하고 처신해야 하는지에 대한 행위규범을 (이날 파기환송으로 역사적 규범과 다르게) 정리했다"며 "역사적 규범은 내란 진행을 저지 또는 지연시키거나 다른 국무위원을 설득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덕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굴복하고 종사했다"며 "지금 조희대 대법원은 (비슷한 상황에서) 한덕수처럼 하라고 후일의 공직자들에게 교과서를 쓴 것과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